[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서울 지역의 주요 정비구역이 부동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사업을 줄줄이 포기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정비구역 직권해제안이 최종 가결됐으며 3월 말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평구 구산1구역, 용산구 한남1구역 등 서울 35개 정비구역이 시장 직권으로 해제된다.
한남1재정비촉진구역(뉴타운)은 해제된다. 관광특구가 있고 최고고도지구가 20%에 달해 사업이 지연됐고 상가가 많아 상인들을 중심으로 재개발 반대 여론도 컸다.
성곽마을인 충신1, 경희궁과 한양도성 옆인 사직2, 서촌과 인왕산 근처인 옥인1은 역사문화가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됐다.
방배8 등 3개 구역은 행위제한 해제, 응암2와 석관1은 정비사업 중단, 독산18과 성산동 165 등 14곳은 일몰기한이 경과했다. 구산1, 쌍문2, 장위9 등 11개 구역은 토지 소유자들의 요청에 의해 직권해제됐다.
이번 해제 대상구역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추진상황으로 보아 정비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일몰기한이 경과됐거나 해당구역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 시장이 직권해제할 수 있다. 이는 지난 2015년 4월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 후속조치로, 2단계 해제다.
직권해제 지역은 추진위원회와 조합 사용 비용을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 70% 이내에서 보조한다. 역사·문화 가치 보전이 필요한 구역은 100%까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