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안철수 전 대표가 공식 선출됐다. 안 전 대표는 4일 오후 대전 한밭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국민의당 대선후보 선출 마지막 전국순회경선에서 득표율 75.01%로 1위를 차지했다. 5개 정당 중 마지막 대선후보로 확정된 그의 주요 기조 및 공약을 정리했다.

▲ 과학·창업

IT 기업가, 과학기술자, 벤처기업 경영자 등의 이력을 자랑하는 안 전 대표의 공약은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특화돼있다. 그는 2022년까지 5년간 총 10만명의 '4차 산업 인재'를 길러내기로 약속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달 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창업공간 '디캠프'에서 과학기술·창업 공약을 발표하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전문인력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며 "청년 및 중장년을 교육시켜 10만명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미취업 청년과 실직자를 대상으로 1년가량 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연 2만명씩 5년간 총 10만명을 교육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한 예산은 6000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국가연구인력도 현재 1만8000여명에서 향후 5년간 5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 전 대표는 조류독감과 구제역, 미세먼지, 원자력 안전 등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국책연구원의 정년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축소, 여성 친화적 문화 도입 등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안 전 대표는 창업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서비스와 상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마켓'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 시장에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대학과 기업과의 산학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글로벌 창업 교환학생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 전 대표는 정부와 스타트업이 손을 잡고 공동으로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제3섹터와 창업실패 경험을 사회적으로 자산화하기 위해 파산절차를 창업가 기준에서 리디자인한 '주홍글씨 지우개 패키지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노후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해 규제가 없는 창업드림랜드 조성도 검토한다.

안 전 대표가 외치는 교육 혁명 역시 4차 산업혁명의 일환이다. 특히 교육부 폐지 공약을 여러 번 강조했다.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 마다 체제와 정책 또한 바뀌어 창의 교육을 막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안 전 대표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을 피력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10년 계획을 만들면, 교육지원처는 관련 정책을 충실히 지원하는 것이다. 또 현재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의 학제를 전면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만3세부터 시작해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2년, 대학교 4년 또는 직장으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안 전 대표는 "입시와 학제를 분리해 창의 교육과 인성 교육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이는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성평등 대한민국'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달 8일 '함께 바꿀 내일! 성평등 대한민국을 위한 안철수의 약속’이라는 기조 아래 성평등 정책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인권부'로 개편하고,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성평등위원회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각 여성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안 전 대표는 노동자에게 가족돌봄휴직을 보장해 '가족이 있는 삶'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현행 1년에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권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포함,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안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은 차별 시정,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질적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그가 대표적으로 내세운 것은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제 추진. 이는 정규직 고용은 보장하되, 호봉에 따라 매년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체계가 아닌 업무와 능력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방식을 일컫는다. 안 전 대표는 지난 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직무형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복지고용공단을 설립해 이들을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보전해주는 방안도 내놨다. 5년간 한시적으로 매달 평균 50만원 가량의 정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안 전 대표는 "대졸 초임 기준으로 중소기업 평균 임금은 연 2500만원이 안 된다. 대기업 평균은 4000만원 정도로 약 1500만원의 격차가 있다"며 "중소기업 초임을 대기업의 80%(3200만원) 수준으로 맞추려면 연 600만원, 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일자리가 50만개 정도인데, 1인당 600만원이라고 계산하면 (여기에 드는 비용이 1년에) 약 3조원 정도"라며 "이미 정부에서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재원은 결국 3조원에 못 미친다"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중장년층을 위해 '고용영향평가제도'를, 여성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성평등 임금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유연근로청구권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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