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유철 기자 ▷ 네. 안녕하세요. 심유철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심유철 기자 ▷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비정규직 양산하는 인천공항 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직원 열 명 중 아홉 명은 비정규직이 될 전망이라니, 화려한 겉모습과는 너무 다르네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심유철 기자, 인천 국제공항.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항인 만큼, 대외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인천 국제공항은 올해 초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위를 수상하며, 11년 연속 1위라는 금자탑을 달성했고요. 서비스 평가 1위 이외에도 국제항공 여객 8위, 국제항공 화물 2위를 기록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공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7월 개항 15년 만에, 누적 이용객 5억 명 돌파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는데요. 이제 연간 이용객 5000만 명에 달하는 대형 공항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하루에도 꽤 많은 비행기가 드나들고, 그만큼 근무하는 인원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유철 기자 ▷ 네. 인천공항에 드나드는 비행기는 하루에 약 1000편이고요. 현재 8천여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중 비정규직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심유철 기자 ▷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인원은 지난 2011년 5천 960명, 2012년 5천 990명, 2013년 6천 128명, 2014년 6천 279명, 2015년 6천 469명, 2016년에는 6천 831명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는 약 1200명이고요. 결국 공사가 공항 운영 업무 하청으로 간접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85%에 달하는 것이죠.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규모면에서 압도적 1위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위를 받을 정도인 인천공항의 성장 이면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땀과 노력이 배어있네요. 비정규직 비중이 85%에 달한다면, 공항 운영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건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럼 공항 운영에 있어, 어느 부분에 하청을 주고 있나요?
심유철 기자 ▷ 공항 경비, 보안, 검색, 소방, 시설 유지, 수하물 처리, 탑승교, 청소, 교통, 기계 설비, 토목, 전기, 정보 시스템 등 공항 운영에 필요한 전 분야를 46개 사업으로 쪼개 하청 업체와 5년마다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3년 계약에 2년 연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각 하청 업체는 비정규직을 고용해 공항을 운영하는 거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이렇게 사업 부분을 나누어 하청을 주고 계약을 짧게 이어갈 경우, 운영에 있어 문제가 생기는 건 없나요?
심유철 기자 ▷ 있습니다. 일 년 전 벌어진 수화물 서비스 대란이 그것인데요. 개항 이후 최대 규모인 여객 17만 명이 몰린 지난 2016년 1월, 수하물 처리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 항공기 159편이 늦게 출발했고요. 또 출국 여객 8만 7360여 명의 수하물 중 5200여 개를 싣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었죠. 인천공항공사는 사고 다음날 저녁이 돼서야 그 상황을 수습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수하물 처리에 문제가 생긴 일이 비정규직과 무슨 상관있나요?
심유철 기자 ▷ 연관이 있습니다. 그 대란 때 이미 예고된 인재라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얼마 후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면서, 인력 운용에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수화물 처리 시스템은 공항 운영의 핵심 시설이죠. 하지만 노동 여건이 열악한 데다 하청에 재하청을 주고 있어,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하청에 재하청을 준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심유철 기자 ▷ 전국 공공 운수 노동 조합 인천공항 지역 지부에 따르면요. 약 550명이 일하고 있는데, 1차 하청업체인 포스코ICT 소속은 70여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480여 명은 2차 하청 업체 소속이라는 겁니다. 포스코ICT는 업체 7곳에 2차 하청을 주고, 480여 명을 나눠 고용한 뒤, 이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하청을 받은 회사가 또 다른 회사에 하청을 주는 구조군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1차 하청 업체 소속 직원들과 2차 하청 업체 소속 직원들은 고용 상태에 있어 차이가 나나요?
심유철 기자 ▷ 네. 차이가 납니다. 일단 2차 하청 노동자들의 계약 기간이 더 짧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길면 8개월이고 짧으면 4개월이고요. 심지어 하루짜리 근로 계약서도 있었는데요. 근로 계약서 이면에 임금을 타인하게 누설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게도 하는군요. 인천공항의 외형적 성장 규모와 투자된 인프라를 보면, 고도로 발달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속사정은 매우 낙후돼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수하물 처리에 문제가 생기는 등,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심유철 기자 ▷ 그렇죠. 매일같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데 어떻게 노동 숙련도가 쌓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노동 숙련도가 쌓일 수 없고, 자기 일에 애정을 갖기 어렵게 되죠. 심지어 2차 하청 노동자가 1차 하청 업체가 벌이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 안 하면 인사고과에 반영되기도 했고요. 폭발 의심물 감지 장치를 직접 옮기기도 하며, 사고 시 강제 공상 처리된 적도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인천공항에는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하는 정규직도 존재하잖아요. 그 정규직들은 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현재 인천공항은 공항 운영에 대해 잘 모르는 정규직이, 훨씬 더 모르는 하청업체를 통해 인천공항을 제일 잘 아는 노동자들을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건 결국 공항공사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 비용을 이중으로 낭비하게 되는 건데요. 공사가 하청업체와 계약한 도급 금액에 이윤과 관리비 등이 이미 포함돼 있는데, 공사는 공사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관리하는 데 비용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결국 정규직 노동자 중 많은 인원이 비정규직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심기자, 이런 구조. 너무 낭비 아닌가요?
심유철 기자 ▷ 네. 인천공항지부는 이 같은 구조로 인해 2015년에만 약 774억 원이 낭비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공사가 직접 고용하면 오히려 공사도 이득이라는 게 인천공항지부의 오래된 의견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그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심유철 기자 ▷ 보안 경비 분야의 경우, 10년을 일한 7급이나 이제 막 입사한 7급이나 임금 차이는 고작 11만 원입니다. 5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니, 5년 뒤 다시 제로에서 시작하게 되고요. 또 그렇게 비정규직 노동자로 채워지고 운영될 경우,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죠. 일에 대한 자긍심이 생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대우에서부터 차이가 나죠? 급여는 어떤가요?
심유철 기자 ▷ 공항공사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2015년 말 기준으로 7800만원인데요. 반면 비정규직은 3100만원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0개 공기업의 복리후생비 내역을 집계한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487만 원으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정규직에 대한 대우는 잘 되고 있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대우는 그렇지 않겠죠?
심유철 기자 ▷ 그렇죠. 경비와 보안 검색을 담당하는 인원은 모두 2230명에 달하지만, 그들은 모두 5개 외주 용역업체 직원들이고요. 세전 평균 월급은 246만원입니다. 이직률은 18%가 넘죠. 또 아웃소싱업체는 3∼5년마다 교체되기 때문에, 비정규직들은 그 때마다 근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고, 해고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게 현실이니, 운영 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심기자, 그와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심유철 기자 ▷ 작년 1월, 중국인 부부들이 인천공항 환승장에서 밀입국하던 당시, 보안요원은 이들이 유리 자동문으로 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풀고 있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쳤죠. 보안 요원이 그냥 지나친 이유는, 상주 직원들이 평소에 제대로 보안 검색을 안 받기 때문입니다. 외주 용역직원일 뿐인 이들은 공항 상주직원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이것이 결국 공항보안에 구멍을 내는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고용불안과 차별이 범죄에까지 악용되는 사례가 있었군요.
심유철 기자 ▷ 네. 그런 사례는 또 있었는데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항공권 예약 문제로 흉기 난동을 부리던 중국인이 경찰 특공대에 제압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분명 현장에는 보안요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보안요원은 다른 승객들을 대피시키고 경찰을 기다리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요. 그 이유 역시 현장 보안 근로자들은 공항공사에서 채용한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공항에서 난동을 부리는 외국인을 제압하는 일도, 보안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건가요?
심유철 기자 ▷ 네.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보안 요원들은 특수 경비원 신분으로 고용되기 때문입니다. 특수 경비원은 특수 경비원법에 따라 국가 중요 시설을 경비하고, 도난과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사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오가는 공항은 그 특성상 테러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보안요원 역시 제한적 불심 검문과 보호 조치 등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2014년 이후 보안 요원 채용이 협력업체를 통한 아웃소싱 형태로 전환되면서. 권한이 제한되기 시작했죠.
김민희 아나운서 ▶ 일반 단순직은 모르겠지만, 보안요원 같은 경우는 임무가 막중하고 또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권한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공항 측은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항 내 보안 요원들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힘든데요. 그건 보안 요원들의 까다로운 근무 자격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보안 요원들은 비정규직이지만, 근무 자격은 까다롭군요.
심유철 기자 ▷ 네. 공항은 국가 보안 건물 중 최상급을 의미하는 가급 시설입니다. 그리고 국가 중요 시설에서 근무하는 특수 경비원은 근무를 위해, 각급 시설에 맞는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하죠. 매달 한 번씩 기본적인 순찰이나 폭발물 탐지 및 수색 등의 교육을 받고, 특히 상, 하반기에 각각 1차례씩 사격훈련을 필수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격 미달로 근무 자격이 박탈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제대로 된 권한도 주지 않고, 대우도 그에 맞게 해주지 않으면서, 바라는 건 또 많네요.
심유철 기자 ▷ 네. 실제로 보안 요원으로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은, 국가 핵심 기관을 지킨다는 사명을 갖고 일을 시작했지만, 현실은 그와 달랐다고 말합니다. 특수 경비원이 가진 권한은 없는데, 간접 고용주인 공항 측으로부터 감봉, 정직 등 직접적인 간섭을 받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이 크다는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이렇게 여러모로 문제가 많으니, 인천공항에서 벌어진 수하물 대란 역시, 고용 불안이 야기한 인재라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심유철 기자 ▷ 네. 비정규직 6800명 중 조합원은 2500여 명입니다. 노조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또 노조가 있을 경우, 단체 행동을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또 타협할 여지가 있는 합법적 공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없을 때는 더 급격하고 격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죠.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런 사고가 또 다시 벌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노동자들의 처우와 상황부터 개선해야 할 텐데요. 심기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유철 기자 ▷ 공항 산업은 사람을 대하는 서비스 산업인 만큼,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방치한 채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최소한 2차 하청을 없애고 1차 하청에 국한해야 하겠죠. 또 근본적으로는 공사가 직접 고용을 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맞아요. 이런 반복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항 운영 당사자인 인천 공항공사가 나서야 할 텐데요. 공항공사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해요.
심유철 기자 ▷ 공항공사 또한 하청을 준 분야 중 공항 안전과 직결된 감시와 제어, 소방, 폭발물 처리 등의 분야는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기획 재정부가 거부하면서 무산됐죠.
김민희 아나운서 ▶ 그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공항공사 측에서는 고용 안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었다는 거죠?
심유철 기자 ▷ 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총 1381명을 직접 고용하거나,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하려 했습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수화물 시설 등 9개 직무 174명을 직접 고용하고, 구조 소방 등 2개 직무 224명을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한다는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하지만 두 회사의 고용 계획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민간이 잘 운영해 온 분야이고, 이미 수행중인 기능이므로 현재대로 아웃 소싱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뭔가 해보려는 시도를 했지만, 그마저도 정부 부처에서 못하게 한 거네요. 그리고 올해 말, 인천공항에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네. 더 큰 문제는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따른 인력 운영 대처입니다. 3단계 공사를 마치고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하면, 인천공항의 여객 처리 규모는 620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인데요. 그렇게 되면, 현재 인력의 약 30~40% 해당하는 2500여 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앞서 이미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가 6800만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노동자만 9000명을 넘어서게 되는 거네요?
심유철 기자 ▷ 맞습니다. 수도권에 최대 규모의 고용 불안 용광로가 탄생하는 것이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10월쯤 문을 열면, 인력 파견을 전문으로 하는 아웃소싱업체 직원 3093명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보안 검색 요원 745명, 보안 경비 요원 499명, 환경 미화원 331명 등 3093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고요. 그들은 모두 비정규직 직원들입니다. 올해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비정규직과 향후 제2여객터미널 인력을 포함하면, 인천공항 비정규직은 1만 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인천공항 운영 인력 10명 중 9명가량이 비정규직인 셈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정규직 직원은 그대로인가요?
심유철 기자 ▷ 정규직인 공항공사 직원도 1254명에서 올해 말 177명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숫자죠.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게요. 공항공사 측에서 빨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고, 채용도 정규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인천공항공사는 작년 56명, 올해 79명을 정규직화 하는 등, 비정규직을 줄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아웃소싱업체가 바뀔 때 기존 직원들을 우선 고용토록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런 노력만으로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전문성이 무엇보다도 중시돼야 할 국제공항이 국내 대표적인 불안정한 고용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용 불안 구조가 유지되는 한, 인천공항의 안정적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부와 공사 측이 의견을 모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키워드 포착. 여기서 마칩니다. 심유철 기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심유철 기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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