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미르 기자] 청년 창업기업의 낮은 생존율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15년 30대 미만 신설법인은 4986개다. 2014년에 비해 28.3% 증가한 수치로,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대부분의 청년은 5000만원 이하 소자본 창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청년창업 붐?…실상은 처참한 창업생존율

창업활성화 비율과 비교했을 때 생존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30세 미만 청년들의 창업 3년 생존율은 25%다. 전 연령 평균이 38.2%인 것을 감안할 때 크게 낮은 수치다. 청년창업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지속성은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창업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약정이 취소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청년창업가인 정윤경(27·여)씨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2012년부터 창업에 매달렸지만 수익이 나지 않아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청년사업가들을 구제하기보다 일방적으로 약정을 취소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약정해지 현황’에 의하면 청년창업 약정해지 건수는 2013년 80건, 2014년 107건, 2015년 221건으로 3년 새 2.8배 불어났다. 청년을 제외한 일반창업자금 대출 미상환 건수가 2013년 399건에서 2015년 668건으로 1.7배 늘어난 것에 비해 가파른 증가세다.

▲창업실패 부추기는 ‘겉핥기식’ 지원

일각에서는 청년창업 지원이 정부의 정책 홍보수단으로 전락하거나,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청년창업 지원 대책인 ‘스마트벤처캠퍼스’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사업내용이 대부분 겹쳤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각 산업 분야에 융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센터다. 

두 기관의 사업내용이 유사하다보니 청년창업가들이 제안서를 중복으로 제출하는 일도 허다했다. 양측 기관에서 동시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빈번해 ‘혈세낭비’라는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겉핥기식 청년창업 지원을 지양하고 창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효창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창업 지원은 성과에 급급해 청년들의 창업실패 안전망을 소홀히 했다”며 “청년들이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매뉴얼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뿐 아니라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갖고 산업 특성에 맞게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데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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