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미진했던 대기업 지배구조개선을 우선 순위로 삼고, 퇴직자들의 로펌·대기업 재취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31일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에서 “새 정부 공약 이행을 중심으로 지난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정부 공약 중 상법 개정 등 지배구조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잔여과제 중 새 정부 공약에 포함된 것은 국정기획자문위 재점검을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퇴직자들의 로펌과 대기업 재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살려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반대로 공정위에 대한 신뢰를 약화하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면서 “재취업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사안”이라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같은 사전규제보다는 규제대상을 선택해 대상에 따라 다양한 정책수단을 조합·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고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 강화에 이용될 수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해소가 바람직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용진 의원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진 상황”이라면서 “지난 정부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공정위를 이끌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이를 위한 적임자인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