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부산시가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을 하고도 호화 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연중 지속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지난달부터 지방세를 상습 체납하면서 고가·대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호화생활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통해 순금 등 동산을 압류하고 체납세금 3억2700만 원을 징수 했다고 14일 밝혔다.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법이 허용하는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는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생활자 위주로 가택수색 대상자를 선정했다.
특히,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1차례에 그치지 않고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부산시 뿐만 아니라 각 자치 구·군에서도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시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의 공매처분 외 검찰고발과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규호 시 세정담당관은 “세금납부를 미루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재산은닉 등 범죄에 대해 검찰고발 등 강력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 이라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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