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가 민간기업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영원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17일 대한항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문제는 공정위에서 답변 드리기 어렵다”면서 “현재 재정투입 정책은 한시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거대한 변화의 출발점에 서있는데 변화를 촉발하고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면서 “정부가 민간기업에 임금을 보존해주는 방식은 영원히 가지고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반대로 가맹점주에게는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면서 “우리사회의 어려운 부분을 도와야 하는데 이로 인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으로 다른 분들이 비용을 치르게 된다면 보완대책을 만드는 것이 정부 할 일”이라면서 “지속가능한 정책은 시장질서 자체를 공정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정부는 최저임금이 종전 시간당 6470원에서 7503원으로 인상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부담을 덜고자 인건비 3조원을 직접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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