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물관리 일원화는 시대적 과제…보류 유감”

정의당 “물관리 일원화는 시대적 과제…보류 유감”

기사승인 2017-07-20 17:18:58

[쿠키뉴스=조미르 기자] 정의당이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물관리 일원화를 보류한 것에 대해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물은 자원적 측면 이전에 생명의 측면, 환경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4대강 사업을 보더라도 물관리 일원화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유럽 등 환경 선진국들은 물관리를 환경 부처에서 담당한다”며 “하지만 4대강 파괴의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발목잡기로 물관리 일원화가 보류됐다”고 비판했다.

물관리 일원화는 현재 국토교통부 수자원국 및 산하 수자원공사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원내대변인은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에서 방송통신과 관련해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업무 중복과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문제가 끊임없었다”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 없이 갑자기 이름을 바꾸는 것은 문제를 더 키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역할을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면서 “방송통신과 관련한 업무 분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eal@kukinews.com

조미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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