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자유한국당이 담뱃값 인하 법안을 입법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간 진행된 금연정책에 대한 효용성 여부가 대두되고 있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국민건강증진을 이유로 담배세를 올린만큼 다시 가격을 낮추는 것은 사실상 가격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담뱃값 인하 관련 법안 추진 준비 중”이라면서 “당 정책의원회에서 법안을 검토 중이며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담뱃값 인하를 공약으로 내놨다. 국민건강을 증진으로 담뱃값을 인상했지만 담배 판매량이 인상 전 수준으로 다시 늘어나 ‘서민증세’가 됐다는 것이 이유였다.
실제로 지난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담배 판매량은 17억2000만갑을 넘어섰다.
담뱃값 인상 직후인 2015년 상반기 판매량은 14억6000만갑으로 인상 전인 2014년 상반기 판매량인 20억3000만갑 대비 30% 줄어들었다.
그러나 2년 만에 17.8%가 다시 증가하며 사실상 가격정책은 무위로 돌아갔다. 지난해 정부가 추진했던 경고그림부착 등 비가격정책에도 담배 판매량은 여전히 상승세다.
일각에서는 담배로 거둬들인 세수가 금연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담뱃값 인상 당해년도인 2015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은 3조2761억원으로 실질적인 사업비는 37.5%인 1조2171억원이 사용됐다.
이 중 금연사업이 포함된 국민건강생활실천사업비는 2897억원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보건소건강증진, 만성질환예방관리, 절주사업, 영양개선사업과 나눠서 사용됐다.
실질적으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 사용된 예산은 전체 세수의 1.4% 수준인 1475억원에 불과한 셈이다. 나머지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건강보험제도운영에 46.35%, 여유자금운용에 13.39%, 정부내부지출에 3.12% 사용됐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재근 의원은 “막대한 세수 증가분에 비해 금연지원에 쓰이는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법안 발의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여야 의견 도출이 되더라도 입법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또 ‘4500’원 기준으로 생산된 제품의 재고가 소진되기까지 시간과 처리 등 업계와의 의견조율이 필요한 만큼 단기간에 결정될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발효되지 않았고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적용까지 시간이 있어 따로 회사차원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만약 가격이 회복된다면 전체 판매량이 폭증한다기보다 (가격인상 전) 판매량을 회복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있을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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