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는 사실상 실패…전향적 개선 필요

기사승인 2017-08-09 02:00:00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는 사실상 실패다.”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를 바라보는 의료계와 소비자단체의 공통된 의견이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관의 자율 참여를 원칙으로 지난 2010년부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해 운영됐다. 시행 7년여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상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의료계와 학계, 소비자단체는 한 목소리로 “의료기관평가인증제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심의위원)은 “자율 인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문가 집단의 자정능력과 건강한 집단지성, 그리고 시민사회(의료소비자)영향력과 견제능력이 전제됐어야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수준이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인증의 목적은 평가 그 자체가 아니라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547개 평가인증 기준이 의료현장에서 실현되고 지속가능한 병원을 만드는 것”이라며 “2019년 3주기 시행을 앞두고 분별력, 신뢰성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제도개선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은 “작금의 의료기관평가인증제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잘못했는지 처절한 평가와 자기반성이 우선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4년 후 또 다시 같은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이사장은 “7년 전 기대한 기준에 비춰보면 현재의 인증원은 낙제점”이라며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인증원이 자율기구의 모습이지만 인사권을 비롯한 모든 통제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었다. 7년 전부터 인증 인센티브 도입을 논의했으나 변화가 없었고, 불시평가도 계획에 있었지만 사실상 평가요원 등 인프라조차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염호기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부회장(인제대 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은 “가장 큰 문제는 일선의료기관에서 인증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의료 질 향상을 위해서 시행하는 것인데 의료기관을 이끌만한 유인책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염 부회장은 “인증원에서 인증 기준을 마련 시 사회적 압력이 많았다. 작은 병원들에게는 도달할 수 없는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고 상급종합병원에는 인증 참여 이후에도 질 향상을 꾀하도록 하는 기제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제도를 아예 바꾸고 인증을 강제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며 수정하는 방향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지난 7년 동안 의료기관들이 인증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어야 했는데 그 역할을 못했다. 이를 유도하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없었던 것이 아쉽다”며 “의료 질 향상에 따라 사망률이 감소하고 의료비용이 30%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그만큼의 투자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