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양균 기자] 기초연금 수급률이 박근혜 정부 당시 매년 하락해 지난해에는 법정 수급률에 미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구병)은 65세 이상 노인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지난해 말 기준 65.8%에 그쳤다고 밝혔다. 2016년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연금 수급율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 687만7489명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자는 458만1406명으로, 이는 법정 수급률인 70%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
또한 기초연금 법정 수급율이 미달되면서 기초연금 관련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 불용액은 계속 증가해온 것으로도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 및 집행내역’ 자료를 보면 불용액 변화는 ▶2014년 불용액은 95억 원 ▶2015년 1.811억 원 ▶2016년 1998억 원으로 늘어났다.
남인순 의원은 “국내 노인 빈곤율은 49.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면서 “기초연금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소득하위 70% 가까이 수급률을 제고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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