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북=이용철 기자] 2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새정부의 교육 개혁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표자인 천호성 소장(전북미래교육연구소)를 비롯해 이해숙 의원, 하영민 도교육청 학교 교육과장, 염정수 평등학부모회 사무국장 등 다수의 패널들이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 과정에 대한 변화와 대학 서열화 문제, 교육 자치 확대 등을 새정부의 주요 교육 과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천호성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는 교육 자치의 강화,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수능 전과목의 절대평가와 고교 내신의 절대평가 실시,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장기적인 교원 임용과 수급 계획의 수립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해숙 의원은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사립학교 의무는 10% 정도 이행하지만 교원 채용과 징계, 회계운영 등 권한은 100% 행사하는 상황”이라며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사학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하영민 과장은 교육개혁은 교사와 학생을 중심에 두고 진행해야 하며, 대학입시가 교육의 전부가 아닌 만큼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깨우고 고양시키는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교육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영두 전북교총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 개혁 방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곽석철 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 개혁의 방향은 기초 자치로 교육 자치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학교 자치를 보장하면 개인의 능력과 자질, 삶을 돌보는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항근 군산남중학교 교장은 학교 자치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교육분권과 자치를 위한 지역차원의 준비와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승일 도교육청 정책공보담당관은 도시 지역 학급당 학생수 감소가 중요하며, 교육부의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받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염정수 국장은 출산률 문제도 대학 입시 문제와 연결됨을 지적하며 특목고, 고교 야간자율학습 폐지, 교육 과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 보장을 위한 근로 시간 면제 제도 도입, 국공립 야간돌봄 강화 등을 주문했다. 

김재균 전교조 정책실장은 새정부 촛불 집회로 드러난 국민의 개혁 열망을 담아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구 정권의 교육 적폐 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과 구 정권이 축소한 교원수 증원, 수능 전 과목 절대 평가화 등을 주문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양용모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은 오는 9월 임시회에서 대 정부 건의안으로 만들어 교육부와 청와대 등에 전달할 예정임을 밝히며, 새정부의 교육 개혁이 초반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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