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위에 있는 에너지 공기업 발전5사 직원들… 혈세로 해외 출장성 '외유'

규정 위에 있는 에너지 공기업 발전5사 직원들… 혈세로 해외 출장성 '외유'

기사승인 2017-09-08 09:48:53

[쿠키뉴스=이훈 기자] 국내 에너지 공기업 발전 5사가 규정을 무시한채 예산을 집행하지만 관리감독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 5사는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이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발전5사에 요청하여 제출받은'국내 발전사 부장급 이상 해외출장 현황'답변자료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2016년까지 4년간 발전5사의 부장급 이상 ‘해외 출장 건수’는 전체 1230건(55억6746만원)이었다.

이 중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출장건수는 총 259건(17억725만원)으로 이는 전체 해외출장 건수 대비 약21%, 소요된 항공료의 약31%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해외출장건수를 발전사별로 살펴보면, 남부발전이 총 80건(7억281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남동발전 64건(3억5375만원), 서부발전 57건(2억5191만원), 중부발전 33건(1억9276만원), 동서발전 25건(1억8069만원) 순이었다.

특히 2직급인 부장과 팀장에게도 비즈니스석을 제공한 발전사는 남부발전이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남부발전은 지난해 국민권위위원회주고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2등급을 받았다.

다음으로 동서발전과 남동발전 각 1건으로 총 21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정해진 법과 규정에 따라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는 임직원이 해외출장 시, 비즈니스석을 타고 출장을 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지난 2013년~2016년까지 4년 동안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해외출장건 259건 중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없는 1직급 이하 직원의 해외출장건은 총 102건(6억5885만원)으로 전체 약39%나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발전5사는 규정에 따라 항공료와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구분하지 않은 채, 여비로 일괄 지불한 해외출장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임직원의 부적절한 해외출장을 관리․감독해야 할 감사실의 경우 임직원의 해외출장이 더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발전5사의 감사실 임직원은 '최신 감사기법 습득과 상호간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명분아래 매년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감사인 대회’와 관련 해외프로그램 등에 지속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지난 2013년~2016년까지 발전5사 감사실 임직원의 ‘해외 감사인 대회’등에 참가한 후 제출한 출장보고서는 총40건이며, 여기에 소요된 예산만도 약4억4099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발전5사 감사실 임직원이 ‘해외 감사인 대회’ 및 관련 해외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제출한 총 40건의 출장결과보고서 중 4장 이하인 출장보고서는 19건 (약2억3385만원)으로 전체 약47.5%에 달했다. 그마저도 대부분이 감사인 대회 개요 및 일정소개로 채워져 있었다.

김 의원은 “발전5사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내부'여비세칙'등을 강화해 개정하고 해외 출장결과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어길시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며 강화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hoon@kukinews.com

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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