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5일 주요 사립대 기획처장이 참여하는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 1차 회의를 갖고 입학금 폐지 대학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목적형이 아닌 일반 재정지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립대의 입학금 감축 노력을 국가장학금 Ⅱ유형 배정에 반영하는 안을 제시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정부와 대학이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매칭펀드 형식의 제도다.
그간 정부 지원은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하거나 장학금을 늘릴 경우 등에 한해 늘어났다. 대학들은 교내 건물을 수익용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과 등록금 카드납부제를 실시하는 대학의 가맹수수료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 등을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협의회 2차 회의는 오는 29일로 예정됐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