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 파견' 논란 예상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 파견' 논란 예상

기사승인 2017-09-21 15:50:25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협력업체 등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362명과 카페기사 1016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본사에 3396개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카페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법리 해석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상식에서 벗어난 결정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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