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기자 ▷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이승희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이승희 기자 ▷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임용절벽 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이른바 임용 절벽으로 불리는 교사 선발 예정 인원 급감 사태로 인해서 교대와 사범대 학생 등 예비 교사 준비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뉴스를 통해 많이들 접하셨을 거예요. 오늘 좀 더 자세한 내용. 이승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승희 기자, 먼저 교대생들과 예비 교사들이 거리에 나오게 된 이유와 현 상황부터 전해주세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승희 기자 ▷ 네.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출산율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 수 또한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요. 학령인구, 즉 만 6세에서 21세까지의 인구 역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초등학생 수는 지난 2011년 313만명에서, 지난해 267만명으로 15%나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올해 800만명인 학령인구가, 오는 2027년 700만명 이하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건 당연한 부분이고 이해가 가요. 인구가 줄고 있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줄고 있는 건 당연한 거죠.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학생이 줄면 교원 수도 함께 줄어드는 게 당연한데. 문제는 역대 정권들이 교원 구조 조정에 쉽사리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학생이 줄어드는 만큼, 교사 수도 줄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군요.

이승희 기자 ▷ 네. 심지어 초등교사 수는 지난 2011년 18만623명에서, 지난해 18만3452명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또 초등 교사를 양성하는 교원대 등 전국 13곳의 입학정원은, 지난 2012년부터 3848명으로 6년째 똑같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왜 그런 건가요?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교사 수와 입학 정원을 조절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초등학생 수 감소에 맞춰 왜 신규 임용 인원을 줄이지 않은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해요.

이승희 기자 ▷ 교원대 등의 반발이 너무 심한 탓에, 정원을 줄일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게 교육부의 항변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임용고시를 통한 교사 선발을 대폭 확충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자리 증가 공약 때문이었습니다. 명분은 청년 일자리 확대였지만, 결국 공약에 얽매여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결국 그러다보니 고시를 통과하고도 임용되지 못하는 촌극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군요.

이승희 기자 ▷ 네. 맞습니다. 당연히 교사들의 과잉공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난 2015년, 135명에 불과했던 공립 초등 미임용 예비교사가, 올해 3800여명으로 급증했는데요. 유독 인사적체가 심한 서울에서는, 발령 대기자만 해도 1000여명에 달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그 대기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발령받을 때까지 그냥 무작정 기다리게 되나요?

이승희 기자 ▷ 고시 통과 후 3년 이내에 발령을 받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에 따르면, 임용 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교사 임용 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요. 다시 말해 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3년이 지났는데도 임용이 되지 않는다면, 합격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요? 3년간 발령이 안 되면 임용자격 자체가 박탈되는 거군요. 

이승희 기자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가 나온 건데요. 서울교육청은 선발 인원을 올해 846명에서 다음해 105명으로 87.6%나 확 줄이겠다고 잠정 발표했습니다.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대기자가 넘쳐나니, 각 교육청은 올해 신규 임용 인원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지만, 그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땜질식 처방인 것 같은데요. 내용 정리해 볼게요. 결국 임용절벽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생 수가 감소하는데도 신규 임용 교원을 줄이지 않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판단인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이승희 기자 ▷ 네. 지적하신 부분이 모두 맞습니다. 매년 임용고시에서는 4000명에서 5000명의 인원이 선발되어 왔는데요. 공급이 지나치게 많다 보니, 미발령 상태로 남아 있는 인원 역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3년 안에 임용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내어 놓기는커녕, 갑자기 교사 수를 줄이겠다고 나오니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교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해야 하는데 특정 시기에 인원을 확 늘려, 몇 년 후 임용 절벽 사태를 맞이하는 사태가 나오게 된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나와 있나요? 얼마 전, 정부가 교사 증원 계획을 내어놓지 않았나요? 

이승희 기자 ▷ 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교사 1만5900명 증원을 약속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의 일환인데요.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3000명 증원 계획을 제시했지만, 초등교사와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교사가 부족한 유치원, 특수교사, 보건과 영양, 상담 등 비교과 교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임용 절벽에 처한 초등교사는 아예 증원 대상이 아니며, 중등교사는 470명에 불과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교사 증원 계획이 있지만, 정부가 주로 채용하려는 교사는 현재 공급 과잉인 교과교사가 아니군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사교육비를 덜기 위한 유치원 교사,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교사, 왕따 학생을 위한 전문 상담교사, 보건과 영양교사 등을 주로 늘리려는 것입니다. 소외계층을 겨냥한 교육 복지에 신경 쓰겠다는 건데요. 물론, 선진국으로 갈수록 나라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인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 임용절벽에 처한 초등교사에 대한 대책이 훨씬 더 시급한 실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이렇게 된 데에는 증원에만 힘쓴 교육부의 책임도 있는 것 같고, 전체적인 조절을 하지 못한 중앙정부의 책임도 있어 보여요. 또 지난 정권의 문제점이 이제부터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승희 기자, 어떤가요?

이승희 기자 ▷ 교육부와 교육청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지난해 800명 이상을 뽑으면, 전체 정원을 줄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어기면서 미발령 인원이 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의 한 교육청에서도, 교육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 교원을 많이 뽑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 차원에서 채용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건 사실이지만, 교육청도 정책적 판단을 통해 결정한 것일 뿐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즉, 교육부만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잘못이라는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교육부의 지시다. 아니다, 교육청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요. 그렇게 누구의 잘못인지 밝혀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이 사태를 해결해나가는 거겠죠. 이승희 기자, 임용절벽이 현실화된 이 상황을 극복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승희 기자 ▷ 전문가들은 학령인구와 퇴직 교원 수에 맞춘, 중장기적인 수급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용고사 석 달 전에 몇 명을 뽑을지 발표하지 말고, 4~ 5년 전에 임용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는 것인데요. 또 1교실 2교사제, 고교학점제 등에 따라 달라질, 교사 수요를 미리 예측하는 것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몇 명을 뽑겠다고 고집하기보다는, 어떤 교육을 위해 몇 명의 교사가 필요한지부터, 꼼꼼히 살피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쉽게 볼 문제가 아니네요. 그리고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이승희 기자 ▷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23.6명입니다. OECD 전체 평균인 21.1명보다 2.5명 가량 많은데요.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평균 수준이 되도록, 발전적인 교원 수급 정책을 조속히 실행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임용절벽 해법으로 여러 대책이 나와 있는데요. 그 대책 내용도 자세히 살펴볼게요. 일단 1교실 2교사제를 조기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건 어떤 대책인가요? 

이승희 기자 ▷ 1교실 2교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정책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정교사 외에 한 명의 보조 교사를 더 투입하는 정책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학생 간 학력 격차가 큰 주요 과목에 2명의 교사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보조 교사로는 정교사인 학습 지원 전문 교사, 기간제 교사, 시간 강사, 임용 시험 합격 후 대기자 등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1수업 2교사제를 현장에 도입하면, 1대1 맞춤 수업을 하는 효과를 볼 수 있어,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홍보해 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렇게 하면, 학생들에게도 좋지만, 일단 임용시험 합격 후 대기자들에게도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이승희 기자 ▷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우선 전국 교대생들이 반대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1수업 2교사제는 교사 간 교육관 충돌, 학생 지도 혼선, 비정규직 강사 양성 등의 우려가 있어, 학교 현장에서 비판 받는 정책이라는 입장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교육 당국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교대생들을 희생양으로 이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교단에서는 수업의 주도권을 나눠야 하는데다, 기간제 교사가 양산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거군요. 정책적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교대생들조차 1수업 2교사제를 반대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하기 더 어렵겠어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서울교대생들을 만나, 1수업 2교사제를 시행하려면 서울지역에서 교사 1만5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초등교사 선발 인원 급감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전국적으로 공립 초등교사 선발 인원이 급감해 교대생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해결을 위해 1수업 2교사제 등 대책이 나와 있지만, 그 역시 반발이 만만치 않아요. 이승희 기자,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을까요?

이승희 기자 ▷ 앞서 임용 대기가 3년이 넘으면, 자격 자체가 취소된다고 설명해드렸는데요. 그래서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초등교원 임용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임용대기 시효를 한시적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당장 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은 현행 3년인 교원 임용 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잠정적으로 연장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사실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는 이 3년 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승희 기자 ▷ 네. 물론 그것도 정당한 지적입니다. 임용시험 합격자를 3년이 지나도록 임용하지 않아놓고, 교육행정기관이 아닌 합격자에게 귀책사유를 묻는다는 건, 분명 문제가 있는데요. 다만 당장 임용대란의 불을 끄기 위해서, 그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을 대안으로 고려해보자는 겁니다. 일단 급한 불은 끄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악법도 법이라고 하지만, 잘못된 법이 있다면 고치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임용절벽도 지역 차이가 있다고 해요. 이번 임용절벽 사태에 이면도 있다는 건데요. 이 기자,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이승희 기자 ▷ 네. 경기와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서는, 지난해 대비 이번 해 임용 인원이 급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방은 몇 년째 임용시험 지원자가 미달인 상황인데요. 수험생들이 지방을 기피하면서, 경기와 서울권 등 일부 광역권 지역에만 몰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수도권을 중심으로 초등교사 임용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방 일부 지역은 오히려 초등교사가 부족하다고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최근 3년간 초등 임용시험 지원자가 모집 인원에 미치지 못하고, 임용 유예자 등 대기 교원도 적은데요.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해 초등교사 258명을 선발하려고 공고를 냈지만, 147명만 지원해, 최종 108명을 선발했다고 합니다. 임용 대기자도 없어서, 현재 강원도 내에 부족한 초등교사는 42명이나 됩니다. 또 다음 해 3월까지 휴직하거나 의원면직되는 교사가 추가로 발생할 것을 참작하면, 도내의 부족한 초등교사는 1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 인력마저 부족해, 타 지역에서 교사를 구해야 할 형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수도권은 임용대기자가 넘쳐나고, 강원은 부족한, 초등교사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네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래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등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전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대인 교육대학은, 임용고시가 도입되면서 수도권 등으로 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강원교육청은 의무 발령제를 다시 도입하거나, 중등 교사 선발 시스템처럼, 초등교원 양성기관을 개방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도내 초등교원 부족 사태는 계속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최근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초등교사 임용절벽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농어촌이 많은 일부 지역에서는 교사가 부족하군요. 물론 근무 환경이 더 나은 곳으로 교사가 몰리는 것은 당연한 사회 현상이지만, 한쪽은 대기자가 넘쳐나고 한쪽은 부족한 현상이 굳어지면서 초등교원 선발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희 기자,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이 바로 중등교사에요. 실제로 초등교사 준비생들의 임용 절벽에서 시작한 논란이 중등교사 준비생으로까지 번지고 있죠?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중등 임용시험 준비생들이 모여 꾸린 단체. 전국 중등 예비교사들의 외침 소속 700여명은,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2018학년도 중등 임용 선발 인원이 줄어, 교대생들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며, 선발 인원 확대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사전 예고된 전국 17개 시, 도교육청의 2018학년도 중등 교사 임용 선발 인원은 3000여명으로, 지난해보다 14% 줄었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줄긴 했지만, 앞서 살펴본 초등교사 선발 인원에 비하면 감소폭은 꽤 적은데요? 

이승희 기자 ▷ 네. 하지만 2017학년도 기준 전국 평균 1.19 대 1인 초등 임용 경쟁률에 비해, 중등은 10배에 가까운 10.73 대 1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험생들의 불안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건가요?

이승희 기자 ▷ 중등 임용 준비생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예비교사 양성 체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초등 임용시험 응시 자격은, 전국 10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를 졸업해야 주어지지만, 중등 응시 자격은, 전국 46개 사범대를 비롯해, 사범대 이외 학부 학생들도 얻을 수 있어 과잉 공급이 불가피하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중등 임용시험 응시자들은 한해 4만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 공급이 넘쳐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리고 이들은 중‧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중 축소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중‧고등학교의 전체 교원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은, 각각 14.4%와 14.5%으로, 초등학교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정부는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 할 게 아니라, 임용고시를 치르고 합격한 신규 교사로,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르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초등예비교사와 중등예비교사들. 두 집단이 처한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모두 정부의 잘못된 교원 수급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 역시 공감이 가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부터 몇 차례 제기된 바 있는, 교원 양성체제 개혁 추진도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04년 교원 양성체제 개편 종합방안 시안을 발표하면서, 교대와 사범대를 통합해 종합교원대학을 만드는 방안을 내놨다가, 교육계의 반대에 부딪혔는데요. 문재인 정부도 전국 교대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과, 각 지역 국공립 사범대나 시립대를 교대와 통합하는 방안을 두고 고민 중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일단 현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빠른 대책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동안 임용고사 선발이 있을 때마다 선발 인원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있어 온 만큼, 이번 해 선발인원은 적정 인원으로 환원해 공고해야 합니다. 또 교육 환경 변화 역시 분석해야 하고요. 그래야 실질적인 교원 수급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이번에 논란이 된 임용절벽은 정부의 교원 수급 정책 실패를 예비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기보다는, 이 사태를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용절벽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한 키워드 포착. 여기서 마칩니다. 이승희 기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승희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