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의원 “여행객 휴대품 개장검사로 불편”…세관 지정 우범여행자 중 김해공항 입국자 관세법 위반 적발률 47%

엄용수 의원 “여행객 휴대품 개장검사로 불편”…세관 지정 우범여행자 중 김해공항 입국자 관세법 위반 적발률 47%

기사승인 2017-10-24 17:53:02


지난해 세관에서 우범여행자로 지정한 김해공항 입국자의 휴대품을 개장해 검사한 결과 법 위반 사항 적발 실적이 저조해 여행객의 불편만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엄용수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자유한국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여행자정보시스템에 의해 선별된 우범여행자의 휴대품 검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김해공항 입국자 중 여행자정보시스템(APIS)에 의해 우범여행자로 선별된 8729명에 대한 휴대품 개장검사 결과 법 위반 적발 건은 4112건으로 나타나 적발률이 4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자정보시스템은 여행자의 과거 고가품 밀반입 전력, 해외신용카드 사용 내역, 해외여행 기록 등 사전 정보분석을 통해 우범여행자로 지정하고 선별된 여행자의 휴대품은 전량 개장검사를 한다.

엄 의원은 “세관에서 우범여행자로 선별한 여행자에 대한 개장검사 적발률이 저조한 것은 대상자 선정이 부실하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 여행객은 불필요한 가방 검사를 당하고 프라이버시 침해도 당하고 있다”며 “세관이 과도한 개장검사는 지양하고 우범여행자 선별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밀양=김세영 기자 yo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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