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 6호기를 포함한 신규건설 원전에 대해 허가 이전에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은 사실상 ‘알박기’나 다름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수 국회의원(김해을.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행적으로 허가도 나기 전 사업비 투입이 이루어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총 매몰비용은 2조600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공사가 일시 중단되기 전인 올해 7월까지 1조6800억 원가량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건설허가가 나온 지난 2016년 6월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1조1156억 원으로 투입된 사업비 중 약 70%는 건설허가 전에 집행된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신고리 5,6호기를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판단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2조6000억 원에 달하는 매몰비용인데 2016년에는 국회에서 현장까지 방문하며 건설허가 전까지 공사투입을 멈추고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까지 했다”며 “그럼에도 한수원은 오히려 매몰비용을 늘려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수 없도록 만든 알박기 의혹이 있으며 이는 원전업계의 관행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신규원전 6기의 예산 투입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전을 짓기 위해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먼저 건설 계획이 반영된 후 발전사업허가, 실시설계, 건설허가를 차례로 받아야 하는데 신규 원전 6기 중 신한울 3, 4호기만 올해 2월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을 뿐이다”고 밝혔다.
그는 “신한울 3, 4호기는 발전사업 허가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고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은 천지 1, 2호기도 885억 원이 이미 투입됐다”며 원전 건설의 사전 공사비 투입 관행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정치권의 공론화 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 것에 대해서도 “공론화에 참여한 찬반 양측을 포함해 국민과 해외에서도 이번 공론화를 높게 평가하는데 국회에서만 이 부분에 대해 폄훼하고 깍아내리기가 심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론화는 신고리 5, 6호기를 이런 과정 없이 중단하거나 공사를 강행했을 때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갈등관리 비용을 사전에 지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와 민심의 괴리,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여의도 정치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위기를 해소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해=김세영 기자 you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