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사항 대부분 이행 안해”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 판정을 받은 뒤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한중대와 대구외대에 학교 폐쇄 및 모집 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들 대학은 내년 2월 문을 닫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중대는 교비회계 횡령·불법 사용액 등 380억원을 13년째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교직원 임금도 330억원 이상 체불하는 등 학교 운영 부실이 심각하다. 2017학년도 기준 한중대의 신입생 충원율은 27.3%에 그쳤다.

대구외대의 경우 설립 당시 확보하지 못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당하기 위해 대학교비에서 불법으로 돈을 빼낸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으며, 법인이 재정적 기능을 하지 못해 교비회계에서 불법적으로 돈을 써왔다.

교육부는 구조개혁평가 이후 수차례 시정명령을 했지만, 이들 대학이 시정 요구사항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예고와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폐쇄 명령을 내리게 됐고 전했다. 원만한 학사일정 마무리를 위해 폐교 시점은 내년 2월로 예정됐으며, 두 대학 재적생 1400여명은 다른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 할 수 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