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 관련 공포 분위기 조성’ 지적과 관련해 “공식입장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3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지난 24일 의원실에 ‘단말기 완전 자급제 검토’와 관련된 보고를 했다”며 “해당 문건과 거의 유사한 언론 보도가 나왔다. 과기정통부가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여론 조작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자급제 시행시) 단말기 가격은 인하되지 않는다’ ‘25%의 요금할인 제도가 사라진다’ ‘정부의 규제 권한이 없어지므로 이동통신사의 자발적 요금인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통사의 요금 담합을 막을 길이 없어진다’ 등의 보도 내용이 과기정통부의 내부 문건과 유사하다고 꼬집었다.
김용수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자급제 도입 시 발생할지 모를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개괄적으로 보고한 것”이라며 “내부 문건용으로 작성한 것이다. 외부 공포 목적은 아니다”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의견을 보탰다. 유 장관은 “김 의원이 지적한 문제는 (과기정통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말씀드린다”며 “확감 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을 고려해 차관과 실무자가 미리 설명하고자 의원실을 방문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치 공식적인 입장인 양 오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정책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유통 구조 등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급제 시행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 정밀하게 검토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며 “이것이 (과기정통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