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기자 ▷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이승희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이승희 기자 ▷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인구 절벽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아이는 적게 낳고, 노인 인구는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 다시 한 번 통계를 통해 확인된 건데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잔인하게 느껴지네요. 하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겠죠. 오늘 이승희 기자와 함께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과 문제. 그리고 대책까지 짚어봅니다. 이승희 기자, 최근 중요한 사회 이슈 중 하나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인구절벽인데요. 용어 설명부터 해주세요.

이승희 기자 ▷ 네. 인구절벽이라는 단어는 미국의 경제 전문가 해리 덴트의 저서 ‘2018년 인구 절벽이 온다’에서 처음 언급된 말인데요. 생산 가능 인력인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 비율이 급속히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런데 그 인구절벽이 우리나라에서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죠?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절벽이 예상되는 국가 중 하나가 바로 대한한국인데요. 문제는, 머나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5년 뒤부터 우리에게 닥칠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5년 후부터 인구절벽이 시작된다고요?

이승희 기자 ▷ 네. 그 계산 역시 매우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올해 성년에 진입한 1996년생 출생아 숫자가 약 69만명었던 것에 비해, 5년 뒤 성년이 되는 2002년생들의 숫자는 약 49만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996년생 대비 71%인 수치인데요. 굳이 비율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전체 청년세대 중 20만명은 5년 새 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소름끼칠 정도의 통계네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가면 갈수록 청년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태어나는 아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당연히 청년들의 숫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전망치에 따르면, 올해 출생아 숫자는 약 36만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심리적 저지선이라고 하는 40만명 선까지 붕괴되면서, 이들이 성년에 진입하는 2030년대 말부터, 한국의 인구 문제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절대 그냥 두고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요.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된 만큼, 현재 우리나라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기자, 일단 태어나는 아기들이 줄고 있는 거죠?

이승희 기자 ▷ 네.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 통계 확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200명을 기록했습니다. 2015년 43만8400명보다 7.3%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번 확정치는 작년 발생한 출생 사건에 대해, 2017년 4월까지 16개월 동안 신고가 된 자료를 기준으로 집계된 결과인데요.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3만2200명 줄어들면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35세 미만인 엄마들의 출산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출생아 수가 확연히 줄어들었는데요. 그럼 출생률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세요.

이승희 기자 ▷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은 7.9명으로, 전년보다 0.7명 감소했습니다. 이 조출생률이 8명 아래로 떨어진 것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1.17명으로, 전년의 1.24명보다 0.07명 감소한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앞서 35세 미만 엄마들의 출산율이 감소했다고 하셨는데, 출산율을 엄마의 나이로 구분해보면 어떤가요?

이승희 기자 ▷ 25~29세의 출산율은 56.4명으로, 전년보다 6.7명 줄었는데요. 30~34세 출산율은 110.1명으로, 6.6명 감소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 출산도 그만큼 늦어지고 있는 거죠?

이승희 기자 ▷ 네. 맞습니다. 35세 미만 여성들의 혼인율이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엄마들의 수도 함께 줄어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일명 노산이라고 불리는, 35세 이상에서 출산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승희 기자 ▷ 35~39세 출산율은 48.7명으로, 전년보다 0.4명 늘었는데요. 40~44세 출산율은 5.9명으로, 0.3명 증가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출산 연령이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네요. 당연히 평균 출산 연령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어요.

이승희 기자 ▷ 네. 엄마들의 평균 출산 연령도 작년보다 0.2세 늘어난, 32.4세로 집계됐는데요. 첫째 아이를 낳는 엄마의 평균 연령은 31.4세로, 전년보다 0.2세 올랐습니다. 둘째 아이 출산 엄마 연령과, 셋째 아이 출산 엄마 연령도 0.2세와 0.1세로 각각 상승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태어나는 아기들을 출생 성비로 보면 어떤가요?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나라다보니, 성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잖아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여아 100명당 남아의 수를 나타내는 출생 성비는 105명입니다. 2015년보다 0.3명 감소한 수치인데요. 특히 첫째 아이의 출생 성비는 104.4명으로 전년보다 1.5명 감소했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출산율은 줄고, 출산 연령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지역별로도 살펴볼게요. 지역 별 상황. 어떤가요?

이승희 기자 ▷ 출생아 수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모두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의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9.9% 줄었고요. 대전 9.7%, 서울 9%, 경남 8.1% 순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세종시만 빼고는 다 줄었다고요. 그럼 지난해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인 건가요?

이승희 기자 ▷ 네. 세종시의 합계 출산율은 1.82명을 기록하며, 2015년에 이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전남 1.47명, 제주 1.43명 순이었습니다. 반면, 서울시와 부산은 각각 0.94명과 1.1명, 인천은 1.14명으로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가장 출산율이 낮은 부산과 서울. 그리고 가장 출산율이 높은 세종시의 경우, 0.88명까지 격차가 벌어지고 있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승희 기자 ▷ 주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출산율이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 났는데요. 세종시의 경우,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추세라, 출산율도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럼 전국에서 평균 출산 연령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인가요?

이승희 기자 ▷ 서울이 33.07세로 가장 높습니다. 이어 부산이 32.69세, 대구와 세종이 32.55세 순입니다. 또 결혼을 한 후 첫째 아이를 낳는 데까지 걸린 시간도 서울이 2.06년으로 가장 길었고, 전북은 1.6년으로 가장 짧았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대도시일수록 출산이 늦어지고 있음이 확인된 건데요. 문제는, 출산율은 감소하지만, 노인 인구는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인구 고령화에 대한 지적 역시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통계 조사 결과를 보면 어떤가요?

이승희 기자 ▷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년 전보다 3.1％ 증가한 678만 명입니다. 반면 0~14세 유소년 수는 같은 기간 2% 줄어든 677만명에 그쳤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노인 인구가 유소년 수를 역전했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상황이 이렇게 되면, 유소년 인구 대비 노인 인구를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어요.

이승희 기자 ▷ 네. 노령화지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100을 넘었습니다. 전국 200여개의 시군구 중 노령화 지수가 100을 넘긴 곳도, 2015년보다 7곳 늘어난 156군데나 되는데요.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65세 인구 비율은 지난해 13.6%로, 2015년보다 0.4%p 상승했습니다. 65세 인구 비율이 14%가 넘으면 고령사회로 분류되는데요.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우리나라는 올해 공식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렇게 감소하는 청년에 비해 노령 인구는 무서운 속도로 증가세를 타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승희 기자 ▷ 우리나라는 2026년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에서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2050년에는 38.8%까지 늘어나,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노인 인구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1999년 65세 인구 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18년 만에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까지 앞으로 십 년도 남지 않았는데요. 이승희 기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승희 기자 ▷ 가장 큰 원인으로 낮은 출산율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통계청도 예상보다 출생률이 더 낮아져, 인구 구조가 바뀌는 시점이 당겨졌다고 설명했는데요. 결국 저출산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인구 구조가 예상보다 빠르게 변한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출산 절벽이 빨리 현실로 닥치다 보니, 기존 인구 전망도 수정이 불가피해졌겠어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인구 감소 시작 시점이 203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출생아 수가 다시 증가하지 않는다면, 이 시점은 2024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올 상반기 출생 추세를 고려하면, 인구 감소 시기는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현재의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가 이어진다면, 인구 감소가 빠르게 이어질 거라는 거죠? 

이승희 기자 ▷ 네. 고령화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일정시점 이후 노령 인구의 자연 사망에 따라, 인구 감소가 급격히 진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인구수는 정점을 찍은 후, 30년 만에 1000만명이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만약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승희 기자 ▷ 이 속도가 유지되면 사회 모든 분야에서 위축이 시작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시민 한사람은, 단순 생산 가능 인구를 뛰어넘어,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수행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며, 각종 경제 활동에 개입하는 인력인데요. 인구의 위축은 결국 전체 경제의 위축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는, 교육, 의료, 국방 등 국가 기간 서비스부터 제조, 금융, 유통 등 모든 분야에서 막대한 타격으로 다가올 전망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인구절벽의 심각한 문제는,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가져올 연쇄 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승희 기자 ▷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결국 소비 및 투자 위축을 낳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제로 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이제 상황의 심각성이 제대로 느껴지는데요. 이 기자, 이런 상황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국제사회를 봤을 때, 어떤가요?

이승희 기자 ▷ 이웃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인구 감소가 시작된 일본에서는, 시골마을은 물론 지방 중소도시와 대도시의 마을들도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요.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의 총 인구는 약 1억2500만명으로, 5년간 107만명 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인을 알 수 없어 처분하지 못하고 방치된 빈집만, 820만채에 달하며, 이는 전체 주택의 13.5%나 된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배가 많은 일본 역시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결코 남의 일로 볼 게 아닌 거죠?

이승희 기자 ▷ 그렇습니다. 일본은 그나마 전반적인 국부 규모가 한국보다 5배나 크고, 선진국 대열에 속해 있는데요. 그에 비해 한국은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도 제대로 구축돼있지 않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미래의 한국 정부는 줄어든 청년 세대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노인 인구를 부양할 막대한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꾸준히 유지해오던 경제 성장률을 지키는 것 역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인구절벽이라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 다가온 지금. 이 인구절벽 문제의 근간에 자리 잡고 있는 저출산 문제는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지난 10년간 막대한 비용의 정부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제자리잖아요. 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이승희 기자 ▷ 우선 저출산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렵게 구직을 한 사람들도 출산과 양육, 이후 발생하는 막대한 교육비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쉽사리 아이를 낳는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이제 걸음마를 떼는 동안, 인구 절벽 문제는 당장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셈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사실 이 저출산 문제는 한 가지 대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출산과 양육의 지원뿐 아니라, 일자리와 주거, 청년 취업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개선이 이뤄져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결국 사정이 이렇다보니, 얼마 전 열린 대통령 주재 국가 재정전략회의의 핵심 주제도 저출산 대책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정부 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을, 보다 민간 중심으로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정부 측 위원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민간위원은 10명에서 17명으로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또 민간 출신의 부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이끌어 가게 되는데요. 민간이 주도해 저출산 대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정부와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앞으로 그 시너지 효과에 대해 기대를 걸어봐야겠네요. 저출산 문제 해결은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인구절벽에 대한 불안감도 줄어들고, 안정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승희 기자 ▷ 인구절벽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미국 경제학자 해리 텐트는, 2015년 세계지식포럼에서, 한국이 2018년을 기점으로 인구절벽을 맞고 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세계 유수의 기관에서도, 수차례 한국의 인구 위기와 관련한 무서운 경고를 보내왔는데요. 2009년 유엔미래보고서2에 의하면, 2305년에 한국은 남자 2만명, 여자 3만명 정도만 남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인구 문제 연구소 역시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인구절벽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눈앞에 다가온 인구절벽에 대해 이야기 나눠본 키워드 포착.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간 마칩니다. 이승희 기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승희 기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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