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263만 세대, 11월 건강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 263만 세대, 11월 건강보험료 인상

기사승인 2017-11-20 12:02:00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세대 중 1세대는 11월 보험료가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6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7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사업자가 6월말까지 전년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전체 지역가입자는 748만 세대에서 변동자료가 있는 722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31만 세대(45.9%)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다. 반면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8만 세대(17.7%)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63만 세대(36.4%)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증가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5546원(5.4%) 증가했고, 보험료 증가 263만 세대는 저소득층(보험료 1분위-5분위)보다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분위-10분위)에 집중(78%)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소득 증가율은 10.7%, 2017년 재산과표 증가율은 5.3%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서류(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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