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시유재산찾기TF팀이 첫 소송을 수행한지 2년여만에 300억원 상당의 시민재산을 되찾는 등 최고 실적을 거두고 있다.

시유재산찾기는 소송 제기 한 건당 수 십명이 되는 상속지분, 복잡한 권리관계 분석 등이 필요하다.

소송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행정·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업무기도 하다.

시는 과거 도로 확·포장이나 국립공원 개설사업 등에 편입된 공공용지 중 개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 108필지 3만1384㎡(시가 352억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시유재산찾기TF팀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별도로 각종 부당이득금 소송에도 적극 참여, 시가 승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35필지 1만2935㎡(시가 150억원) 토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다.

내년에는 그 동안 쌓인 노하우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시유재산찾기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공용재산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시유재산을 찾아 재정건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