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가제도,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보험약가제도,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기사승인 2017-12-18 11:52:56
제약업계가 정부의 제약산업 R&D 투자지원에 대해 규모의 확대와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18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영세한 국내제약산업은 산업 특성상 개별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빅파마로의 성장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회장은 “제약 선진국들의 치열한 산업 지원경쟁에서 보듯 우리나라도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대폭 확대가 절실 하다”며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현재의 민간 투자의 8% 수준에서 최소 2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례로 벨기에 40%, 미국 37%, 일본 19% 등 자국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자금 배분에 있어서도 연구를 위한 연구보다는 제품화와 직결되는 연구에 보다 많은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정책 기조와 관련 기준의 재정립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약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그는 “국내 제약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갈수록 확대되고, 주로 완제의약품이 아닌 신약개발 기술 단계에서 해외 기업에 이전되고 있는 현실 등 제약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산업 맞춤형 세제지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수출용 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신약개발 기술의 해외 이전에 따른 세액 공제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개발 의약품을 사용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국내에서 개발된 의약품의 성장과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술및보건산업진흥법(안) 등 관련개정이 시급하다”며 “국내 개발 의약품의 처방의약품 목록 등재 우대, 국내개발 의약품의 공공의료기관 우선구매, 국내개발 의약품의 연구자주도 임상지원 필요”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보험약가제도에 대해서는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제약·바이오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육성을 위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약가제도 운영 방침을 밝혀왔다”며 “산업계는 정부의 ‘총액관리제나 일괄 약가인하 같은 급격한 약가제도 변화는 검토한 바 없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적극 지지함과 동시에 정부의 약품비 관리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R&D 투자와 글로벌 가격·품질 경쟁이 가능하도록 민·관 협치를 통한 합리적인 약가제도 운영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원 회장은 “정부의 약가제도에 협조하겠다는 것은 총체적인 협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앞서 문케어의 방향성에는 찬성하지만 업계를 희생양 삼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이사회 결의로 밝힌바 있다”며 “직능이나 직종을 희생해 가는 정책은 성공할 수도, 성공한 적도 없다. 제대로 갈 수 이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개별 제약기업 위한 곳이 아닌, 제약산업을 위한 협회이다. 건전한 육성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무리한 요구 가급적 배제하고 실질적 필요한 것 요구했다”라며, “협회도 감내할 수 있는 것은 감내하겠다. 잘라내야 할 것도 과감히 시작했고, 육성을 위한 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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