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 채택

경북도의회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 채택

기사승인 2017-12-20 13:40:50

경북도의회 김명호 도의원(안동)이 대표 발의한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이 20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채택됐다.

이 결의안은 대구지방법원 한 곳이 경북지역까지 함께 관할함으로써 초래된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북지방법원의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국회는 경북지방법원 신설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 ▲정부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사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적 불균형을 개선 ▲경북도는 300만 도민의 명예와 경북의 위상확립,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경북지방법원 신설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명호 도의원은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 비서실, 국회, 대법원,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에 제출해 경북지방법원 설립에 대한 도민의 분명한 의사와 요구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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