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몰카’ 방지 종합대책 발표

정부, ‘몰카’ 방지 종합대책 발표

기사승인 2017-12-26 18:30:10


IP카메라 영상 불법 촬영·유포로 인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은 합동으로 IP카메라 보안성 강화를 위한 범부처 ‘IP카메라 종합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IP카메라 제조·수입 단계부터 유통·이용 등에 이르기까지 해킹사고를 예방하고 IP카메라 관련 영상과 안전산업 육성을 병행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담았다.

특히 보안성을 갖춘 제품의 제조·수입을 위한 제도화, 구매·이용 단계에서 해킹 위협을 사전에 점검·탐지하고 해킹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대응, 지능형 IP카메라 고도화와 다양한 영상·안전 산업 육성 등 3개 주요 전략으로 구성됐다.

우선 IP카메라 해킹사고는 초기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IP카메라 제조·판매·수입업체에 초기 비밀번호를 단말기 마다 다르게 설정하거나 이용자가 변경해야 동작하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를 추진한다.

나아가 IP카메라 해킹 방지에 필수적인 보안사항을 ‘IP카메라 보안체크리스트‘로 제정해,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이행을 권고할 계획이다.

보안성이 높은 제품의 생산·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IP카메라 등 사물인터넷(IoT) 제품에 대한 ‘보안인증제’를 시행하고 국내 시장에 유통 중인 IP카메라 제품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보안기준을 충족하기 않은 제품은 관련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고포상제 등을 통해 IP카메라 보안 취약점 수집을 확대하고 제조사와 협력을 통해 보안패치 개발과 이용자가 알기 쉬운 조치 방법 안내 등을 추진한다.

특히 IP카메라 등 IoT 제품에서 침해사고와 관련된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제조사에게 보완조치를 의무화 해 유사한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침해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IP카메라 해킹으로 인한 국가 주요시설 보안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기반 시설 관리 기관별로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공공기관용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보안성능품질 기준을 제정하고 해당 기준을 만족시키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용자의 안전한 IP카메라 사용을 위해서는 통신사와 협력해 인터넷에 직접 연결된 IP카메라의 취약점을 탐지하여 이용자에게 보안 조치 방법 안내한다.

또 이용자 신청 시 가정 내 IP카메라 보안 취약점을 식별·조치방법을 안내해 주는 ‘IP카메라 보안점검’ 서비스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제공한다.

IP카메라 영상이 무단으로 중계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해 영상이 유출된 IP카메라 소유자에게 조치를 안내하고, 방통위 긴급심의를 통해 해당 영상물이 즉시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특히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IP카메라 해킹을 통해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처벌을 할 방침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해킹 탐지를 위한 IoT ‘허니팟’ 운영 등을 통해 IP카메라 해킹 시도를 탐지하고 이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영상정보 빅데이터 수집과 안전산업 핵심으로 IP카메라 등 영상산업 육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IP카메라를 활용한 사회 안전 분야 공공 서비스 모델(스마트 관제, 교통 CCTV 돌발상황 경고 등)을 관계부처와 협업해 개발하고 민간 분야 시범사업을 통해 IP카메라 등 IoT 기반 기술·서비스의 확산 가능성을 검증한다.

이와 함께 안면인식, 낮은 해상도 영상에서 이미지 추출, 무인경계 등 지능형 영상 기술을 개발하고, IP카메라 등 소형 기기의 보안 요소기술을 공개 소프트웨어 형태로 개발해 다양한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IP카메라 등 안전산업 분야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기술개발, 인력양성, 해외진출 등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제품 성능·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를 지원한다.

송정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IP카메라 제조부터 이용까지 전 구간에 걸쳐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IP카메라를 포함한 영상·안전산업의 발전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용자들도 IP카메라 해킹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비밀번호 관리, 소프트웨어 주기적 업데이트 등 보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김정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