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 게임사 펍지가 지난해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을 통해 선보인 ‘플레이어 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가 세계 시장에서 20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는 국산 게임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국내 시장에서는 각종 규제가 이 같은 추세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간한 ‘대한민국게임백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10조8945억원까지 성장했으며 수출액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3조9607억원 수준이다. 

특히 게임은 우리나라 전체 문화 콘텐츠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효자 산업으로 꼽힌다. ‘한류’ 열풍의 주역인 음악 콘텐츠 수출액이 지난해 약 5000억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게임 산업의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게임에 대한 각종 규제와 부정적 인식이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규제로 2011년 11월 여성가족부 주도로 도입된 ‘셧다운제’가 꼽힌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제도로 게임이 ‘중독’을 유발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의 대표적인 결과물이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무분별한 게임 이용에 따른 폐해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특정 계층의 소비 활동을 ‘강제’로 규제한다는 점에서 시장 경제 원리를 가로막아 시장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특히 중소·중견 게임사들이 셧다운제로 인해 PC온라인 게임 출시에 부담을 느낀다는 분석도 있다.

셧다운제보다 게임사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규제로는 결제 한도 제한이 있다. 청소년 이용가 게임의 경우 월 7만원, 성인용의 경우 월 50만원으로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를 막아 둔 것으로 액수의 적정성보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제로 제한한 규제라는 점이 비판의 대상이다.

또 2014년 2월 도입된 웹보드게임 규제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 게임의 월 결제 한도를 50만원으로 제한한 규제다. 올 3월 일몰 예정으로 향후 재논의 대상이기도 하다.

웹보드 게임 규제의 경우 금융권에 따르면 도입 당시 6000억원 수준이었던 업계 매출을 규제 이후 2000억원 아래까지 축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한 차례 완화로 매출이 약간 상승하긴 했지만 하직 규제 이전의 4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웹보드 게임은 주로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매출은 다른 게임 개발사와의 퍼블리싱 계약을 통해 새로운 게임을 선보이는 등 업계 선순환을 위해 투입된다”며 규제로 인한 시장 위축을 지적했다. 실제 게임사는 중소 개발사에 직접 투자를 단행해 게임 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퍼블리싱하는 사업을 전개하기도 한다.

2016년 세계 게임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6.4% 성장한 1428억1400만달러로 추산됐다. 반면 국내 게임산업 종사자는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며 2016년 전년 대비 8.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중국 게임업체들이 전 세계 게임 시장 뿐 아니라 한국 시장도 장악해 나가고 있는 현재 상황은 게임 산업 종사자 수가 증가할 만한 여건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감소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종사자 수 감소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