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올해 방송통신 시장의 불공정 제도와 관행을 고치고 인터넷 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고 어느 덧 반년이 돼 간다”며 “새해에는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이라는 4기 비전을 향해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위원장은 “불균형·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함께 성장하는 방송통신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시행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질 좋은 콘텐츠 제작 환경을 조성하고, 방송계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에 관심을 갖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터넷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문제에 대해 ‘인터넷 분야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기업들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고 방송 매체 간 비대칭 규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청권, 매체 간 균형발전, 합리적 방송광고 제도 개선,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 체결 확대를 통한 방송콘텐츠 제작·수출 지원 등도 제시했다.

미래 신산업 관련으로는 “세계 최초로 도입한 지상파 UHD 방송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수도권, 광역시, 강원 지역의 UHD 방송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OTT 등 새로운 유형의 융합서비스와 관련 제도 전반을 정비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와 관련해 비식별조치 등을 통한 안전한 활용과 국민의 개인·위치정보 침해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도 내비쳤다. 개인정보 보호·활용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이어 “자유롭고 책임을 다하는 방송통신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영방송 재원의 투명화·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시행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고 음란물·불법촬영물 등 유해정보는 차단에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인터넷방송의 과다 결제 문제 해소 등 불편 사항에 신속히 대처하고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각종 분쟁 상황에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단말기 지원금 분리 공시,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 등을 통해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 밖에 청소년·노인·주부·장애인 등 수요자 맞춤형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강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확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수어방송서비스’ 상용화 등의 계획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2018년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여러분과 진솔하게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