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바뀌는 보건복지제도⑦ 보건산업육성]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 지원 확대

[올해 바뀌는 보건복지제도⑦ 보건산업육성]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 지원 확대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등 분야에 범 정부 차원 투자 늘린다

기사승인 2018-01-04 00:30:00
[편집자주] 문재인 정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는 복지와 교육·안전·환경 분야에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지난해 8월 문 대통령은 환자와 가족들 앞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올해부터 보장성강화와 함께 치매국가책임제, 급여확대,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장애인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보건복지 정책이 추진된다.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올해 바뀌는 주요 보건복지제도를 살펴본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출범 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더불어 자사는 경제’를 제시했다. 이 목표에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 성장산업 지원, 창의적 벤처기업과 혁신적 창업자 육성 등이 포함됐다.

보건산업 육성과 관련 산업부, 과기정통부(발표 당시 미래부), 국토부, 복지부가 공동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형 신산업 발굴과 육성에 적극 나선다. 제약과 바이오분야에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고, 마이크로 의료로봇 등 의료기기 사업 성장을 위한 생태계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운영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기술사업화(기술이전·창업)를 위한 전주기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를 올 1월 중 설치해 운영한다.

혁신창업지원센터는 창의적 아이디어 및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연계해 연구개발에서 창업에 이르는 ‘사업화 전주기 지원체계’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센터는 보건산업분야의 우수기술 발굴, 기술가치 향상, 시장진출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주기적 사업화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보건산업 기술창업이 활발하게 진행됐으나, 투자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보건산업분야의 특성 상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들이 다수였다”며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함으로써 보건산업분야에 특화된 창업·기술비즈니스를 위한 현장중심의 전문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월 중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을 시작하고, 센터 입주를 진행한다.

◇제약·의료기기 등 종합발전 청사진도 제시, 3월 예산 등 세부계획 발표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보건산업을 미래형 신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향후 5년 간 신규 일자리 10만개 창출, 수출 100억 달러 추가 달성 목표 계획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2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산업(제약·의료기기·화장품)을 혁신성장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2018~2022) 추진할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의료기기·화장품산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제2차 제약산업 종합계획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강소기업, 혁신·바이오 신약, 수출 중심의 혁신성장 선도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4대 목표, 12대 추진전략, 37대 실천과제가 담겼다.

‘국민에게 건강과 일자리를 드리는 제약 강국으로 도약’이라는 비전에 따라 ▲연구개발(R&D) ▲일자리 ▲수출지원 ▲제도개선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부문별로 세부 과제로 구성된다.

신약 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R&D 강화 방안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차세대 미래 유망 분야를 육성한다. 또 신약 개발 성공률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공익 목적의 제약분야 R&D 투자를 추진한다. 다양한 제약산업 전문인력 양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제약바이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창업 활성화 기반 조성에 나선다.

정부는 선진 제약 강국 도약을 위해 정책금융지원·세제지원 등을 통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약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제약산업 생태계 변화 반영을 위한 제도를 마련도 추진한다.

의료기기산업 종합발전계획은 ‘수출과 일자리를 늘리는 의료기기산업으로 도약’이라는 비전에 따라 ▲연구개발(R&D)▲시장진출▲산업인프라▲제도개선의 4개 부문별로 세부 과제를 제안했다.

현재 의료기기산업은 중소·영세 기업의 저가 의료기기 위주로 구성된 기술추격형 산업에 속하지만 미래에는 ‘인공지능+바이오+로봇’이 융합된 차세대·스마트 의료기기 중심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고부가가치 혁신형 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미래 유망 의료기기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R&D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기술(인공지능·나노기술·로봇기술 등)과 의료기기의 융합을 통한 신개념 의료기기를 개발해 의료기기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범부처(복지부·산업부·과기부) 국가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바이오분야 원천기술 개발 3490억원 투자

정부는 올해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2018년도 바이오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3490억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 이글로벌 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성장 및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인공지능 바이오로봇 의료융합사업’ 등 바이오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17년 대비 10.5% 증가한 3490억원 규모로, 글로벌 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2017년~2026년)’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중점과제가 담겼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을 수립해 오는 2025년까지 글로벌 바이오 시장 점유율 5%(현재 1.7%) 달성, 신규 일자리 12만개 창출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바이오산업은 연구개발(R&D) 승자가 시장을 독식하는 과학·기술 집약적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장기적 관점의 선제적·전략적 R&D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바이오분야 혁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신약개발 ▲헬스케어 ▲뇌연구 등 미래 유망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584억원이 투입되는 신약개발분야에서는 올해 안으로 신개념 항암제, 유전자치료제 등 32개의 혁신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한다는 걔획이다. 정부는 신약개발 시간과 비용 단축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도 구축한다.

헬스케어분야는 총 253억원이 투입된다. 모바일 융복합진단기기, 생체삽입 심장 모니터링 기기 등 43개의 유망 의료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인공지능-바이오-로봇 의료융합기술에 19억원을 신규 지원해 인공지능(AI)기반 로봇 운동 재활치료기기 등 AI·로봇이 의료산업과 융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혁신·융합연구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뇌연구분야는 380억원 투입되며, 인지기능을 보조·증강하는 뇌 인터페이스 기술 등 뇌연구 4대 분야(뇌인지, 뇌신경생물, 뇌신경계질환, 뇌공학)에 지원된다.

바이오분야에서도 치매, 감염병, 고령화 등 국민 생활문제 해결형 연구를 적극 확대한다.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과 관련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치매연구비를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97억원을 약 2배 가량 증액했다.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올 1분기 중으로 ‘(가칭)국가 치매 연구개발 중장기 전략’을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 등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신·변종 감염병의 신속·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연구에 249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5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류독감 유입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해외 연구센터 지원 등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대응 연구도 강화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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