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강남4구 재건축 투기수요 대책 검토”

기재부 “강남4구 재건축 투기수요 대책 검토”

기사승인 2018-01-09 01:00:00

정부가 강남 4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 재건축 투기수요에 대한 대책 마련을 검토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8일 세종청사 인근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최근 서울 강남 4구 중에서도 주택이 아닌 재개발·재건축만 올랐는데, 여기에 투기적 수요가 있는 것 같다”며 “관련 대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정 가격 이하에 팔지 말자고 하는 담합이나 자금출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황을 좀 더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보는 “대책이 시장의 뒤를 따라가면 효과가 없고, 정책신뢰만 떨어진다”며 “대책은 강남 4구에서 서울 전역 또 기타지역으로 확산 조짐이 일어나는가를 보고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보유세 개편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에 한해 조세 형평성과 거래세 및 보유세의 세입세출 상황 등을 기준으로 검토한다”면서 “단기적 부동산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를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전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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