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네이버를 ‘정보 농단’의 주체라고 비난하며 포털 운영과 관련된 규제 법안을 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당대표,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이 탄핵으로 막을 내렸다만 네이버의 ‘정보 농단’은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검증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6년 10월과 11월에만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 검색어 4만여 건을 삭제했다고 한다”며 “삭제한 검색어 가운데 ‘박근혜 7시간 시술’ 등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키워드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국정농단 사건이 한창일 때 네이버는 국정농단 관련 정보를 농단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네이버가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면서 검색어를 조작하고 뉴스를 자의적으로 편집하여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며 “청와대 홍보수석은 네이버 부사장 출신이다. 이는 네이버와 권력의 유착을 의심케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 의장은 네이버의 국내 인터넷 포털 시장 점유율이 70%를 넘는다는 점 등을 들어 “네이버의 검색어 삭제는 여론을 왜곡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뉴스편집에서 손을 떼고 포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여론조작 금지 및 이용자표현의 자유보장’, ‘사회적 책임 강화’,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 등 내용을 담은 ‘공정포털의 생태파괴 방지법’을 다음달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이 의장은 네이버 외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 문제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에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책을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앞서 네이버는 검색 관련 문제 개선을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검증위원회 보고서를 자체적으로 선공개 하고 있으며 당사자 요청에 따라 ‘명예훼손’ 등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검색어를 삭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