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상화폐 투기과열 논란에 대해 “결국 문제가 생기면 정부를 탓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총리는 14일 서울 종로 소재 한 영화관에서 페이스북 친구 20명과 영화 ‘1987’을 관람한 뒤 가진 저녁식사 자리에서 “가상화폐 문제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키코 사태를 보면 개인의 탐욕 때문에 덤볐다가 안 되면 정부 탓했다. 경고를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고음을 현재 정부가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키코’란 2000년대 말 유행한 환율 관련 파생금융상품이다. 수출 중심의 기업들이 대거 가입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이 금등해 피해를 본 적이 있다.
이 총리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동일한 게 아니다. 블록체인 규제 우려를 말하는데 그건 정부 입장이 아니다”면서 “블록체인을 블록할 생각은 없다. 육성하겠다는 뜻이다. 지금은 암호화폐가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 뒤에 어떤 게 올지 정부도 두려운 상황이다. 질서있게 퇴장을 시키겠다는 표현이 있는데 정부의 고민이 바로 그러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현재 정부는 ‘호주머니에 칼이 있다’ 정도로 말한다. 정확한 분석 없이 덤벼들어 낭패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심하고 있다. 부처별 온도 차이가 있지만 정부 전체로 보면 블록체인은 유지하되 투기적 접근은 위험하다는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