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입학금 33% 외 나머지분 축소 추진

교육부, 연간 지원 500억원 규모로 확대

국공립대와 4년제 사립대에 이어 사립전문대도 입학금 폐지 절차를 밟는다. 18일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사립전문대 입학금의 단계적 감축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는 4년제 사립대에 비해 입학금 의존도가 큰 사립전문대의 재정구조 등을 감안해 이뤄졌다. 합의에 따르면 사립전문대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입학금의 33%를 제외한 나머지 67%를 매년 13.4%포인트씩 줄여나간다.

입학금의 33%는 5년 뒤 감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정부가 국가장학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2023년부터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하되, 해당 등록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사실상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는 학생이 직접 납부해야 하는 입학금이 없어진다. 올해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인하분 13.4%와 국가장학금 지원액 33%를 합하면 지난해 신입생보다 입학금 부담이 46.4% 감소한다.

입학금 폐지에 동참한 전문대의 재정 안정을 위해 교육부는 지원 예산을 매년 5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는 전문대의 비율을 60% 이상 둬 별도 평가 없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처럼 전문대 입학금 폐지 절차를 진행하면 올해 621억 원, 2019년 800억 원, 2020년 979억 원, 2021년 1158억 원, 2022년에는 1339억 원의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