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난은 마찬가지인데”… 폐지 입학금 ‘보전 비율’ 형평성 논란

기사승인 2018-01-19 01:00:00

사립전문대, 입학금 33% 제외분 단계적 감축 합의

앞서 사립일반대는 실비 20% 적용… “형평성 어긋나”

“등록금 수입 중 입학금 차지하는 비중 감안해 결정”

사립전문대가 단계적 입학금 폐지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교육부와 합의한 입학금 보전 비율이 앞서 결정된 사립일반대의 비율보다 커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일반대에서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왔고, 전문대 측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사립전문대 입학금의 단계적 감축 계획을 교육부와 합의했다고 18일 전했다. 합의에 따르면 사립전문대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입학금의 33%를 제외한 나머지 67%를 매년 13.4%포인트씩 줄여나간다. 입학금의 33%는 5년 뒤 감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정부가 국가장학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전문대의 재정 안정을 위해 지원 예산을 매년 5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는 전문대의 비율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려 별도 평가 없이 재정지원을 받을 수 대학을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와 전문대의 이 같은 합의 사항을 놓고 일반대에서는 실비 보전 기준이 달리 적용됐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서울 A사립대 기획처 관계자는 “일반대의 실비 보전 비율은 20%에 그쳤는데, 전문대의 비율을 33%까지 높게 잡아 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어떤 기준에 따른 산정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수도권 B사립대 대외협력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재정 위기 압박을 받고 있는 건 일반대도 마찬가지이며 실제 입학 관련 업무에 들어가는 돈의 규모도 별반 다르지 않는데 보전 비율을 다르게 가져가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해 11월 교육부와 입학금 폐지 수순에 대한 조율을 마쳤다. 일반대와 산업대 156곳 가운데 입학금이 평균(77만3천원) 미만인 95곳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입학 관련 업무 실비용(20%)을 제외한 80%를 매년 20%포인트씩 줄여가기로 했다. 입학금이 평균 이상인 대학 61곳은 2022년까지 실비용을 제외한 80%를 해마다 16%포인트씩 감축한다.

일반대와 전문대 간 적용되는 입학금 보존율 차이에 대해 교육부는 등록금 수입에서 입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6학년도 129개 사립전문대의 입학금 수입은 1339억3000만원으로 등록금 수입의 5.0%를 차지했다. 4년제 사립대의 등록금 수입 중 입학금 비중이 2.9%인 것과 비교하면 전문대의 입학금 의존율이 2.1%포인트 높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전문대는 일반대에 비해 재정지원이 적고, 대학 규모도 작아 수익 사업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대의 직업교육은 일반대의 학문교육보다 교육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제대로 충족이 안 되다보니 교육현장의 악순환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전문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확대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