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눙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 신년 업무보고에서 아동수당 발언을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앞서 신년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 보도와 관련된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아동수당 관련해 3주전 충격을 받았다. 여야 지도부 합의사항으로 남겨진 부분, 소득 상위 10% 배제한 상태에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낮춰 지급하는 것에 대해 장관이 발언한 것은 국회를 거수기로 보는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장관의 유감표명 또는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수당 부분은 여려 의원이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행정적 어려움 예산소요 등으로 해당부처 장관이 번복하겠다는 것은 상임위를 이끄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론매체에 대한 회견 내용 등에 대한 사과표명 또는 유감 의사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기사에 나온) 제목과 말한 내용이 다르다. 법이든 예산이든 행정부처는 집행 의무만 있지 번복 생각할 수 없다. 헌법 구조상 행정부 장관이 국회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럴 수 없다”며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적 없고 국회에서 이런 예산이 통과됐고 집행을 위해 법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행정비용 적게 들고 많은 아동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였다. ‘합의법복’은 이해할 수 없는 제목이지만 내용에 그런 것 없다. 번복 상상할 수 없다. 국회의견 경솔히 여겼다 생각했다면 신중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박능후 장관이 공식 사과나 유감표명을 하지 않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다시 의시진행발언을 통해 “장관에게 확답을 받고 싶다. 말이 와전됐고,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과 말은 안했다”며 관련 기사를 읽으며 강하게 질책했다. 

김 의원은 “(기사에 나온) 말을 장관이 했다면 김상훈 의원의 지적과 명백히 다른 말을 한 것이다. 국회를 무시한 것으로 진정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며 “잘못 인정하는 마당에 사과하라는 것조차도 회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다시 한번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국회가 법 만드는 과정에서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다. 행정부는 집행하는 것이지 번복하는 것은 위법상황”라며, “도입초기 올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산 확정돼 그냥 하는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해명했다.

이후 대체토론이 진행됐지만 아동수당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질의시간에 아동수당 발표에도 출산율이 오히려 줄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아동수당은 건강보험과 같다고 생각한다. 건강보험료를 소득에 딸 더 내도 혜택은 똑같이 받는다. 법안 심사할 때 예산을 감안해 지급대상을 정한거지 법안은 동일하게 주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장관의 소신발언을 합의를 깼다고 몰고 가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아동수당법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먼저 편성한 복지부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성 의원은 “질문에 의해 말려서 했든 소신이든 중요한 의미가 잇다. 현재 아동수당 법적근거 있나. 법적 근거가 있었다면 논쟁이 안됐을 것이다. 법이 없다보니 여당이 통과시키고자 해서 타협해 상위 10% 주지 말자고 한 것이다. 이부분에서 장관이 국회 정신이나 국민에 약속한거, 장관이 말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법이 없는데 어떠한 토도 달아서는 안 된다. 장관이 워딩을 잘못한 거에 대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앞서도 말했다. 국회 합의 100% 존중하고 따를 것이다. 저 뿐 아니라 어떤 장관도 국회 합의 번복 못한다. 합의사항 존중 말씀드렸고, 다만 법 만들때 얼마든 설계가 가능하다. 올해 여야합의 진행한다. 그 뒤 시행은 행정비용 드니까 많은 사람이 아동수당 혜택 봤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다”라며, “올해 9월 아동수당 준수하고 존엄하게 받아들인다. 오해소지 있다면 사과드린다”며 결국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