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3일 야당에 개헌안 협의를 촉구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의 개헌국민투표는 정치권이 다 같이 약속했고 국민이 동의한 일”이라며 “야당도 오는 2월 중순까지 당론을 결정해야 협의를 거쳐 단일한 국회 개헌안을 선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한국당)이 민주당의 개헌 당론을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도 있었다. 강 원내대변인은 “보수정당이 개헌의 시기가 다가오니 낡은 이념 공세에 나서고 있다”며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로 또다시 회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4년 대통령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헌법 전문 및 130조 가운데 90여조항에 대한 수정과 신설 방침을 확정했다.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 등을 포함하고 경제민주화와 토지 공개념, 국민 기본권 및 지방 분권 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개헌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같은 날 구두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개헌 방향은 자유민주적 시장경제 질서에 기반을 둔 헌정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사실상 4년 중임제로 추진하려 하는 것은 단순히 집권 연장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방편으로 개헌을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촛불 시민 혁명 정신 계승과 사회적 경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같은 사회주의적 경제조항을 넣은 것도 개헌이 아닌 엄청난 국론 분열을 가져오는 불화의 씨앗을 터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또한 민주당 개헌안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고 5년도 모자로 8년 임기를 보장하자는 말이냐”면서 “민주당 개헌안은 속임수 개헌”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헌 논의에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적극적으로 국회 논의에 임할 것이고,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당을 겨냥해 “개헌 논의가 이념대결 양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대단한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