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 중 정부가 인선을 관여하는 기관은 더더욱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문형표 전 이사장이 구속된 지 52일이 지난 2017년 2월21일 사의를 표명한 이후 9개월여가 지난 2017년 11월 후임 김성주 이사장이 취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2017년 11월말 전임인 성상철 이사장 퇴임했지만 이후 1개월여의 공백을 거쳐 지난해 12월 말 임명됐고, 올해 1월에서야 취임했다. 

공공기관장의 경우 청와대가 인선을 하는 만큼 늦어질 수 있다. 하지만 상임이사나 상임감사의 경우는 다르다. 이사는 기관의 실질적인 살림을 도맡아야 하고, 감사는 기관이 올바로 가는지 감시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 즉각 인사가 이뤄지는 것이 좋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경우 2016년 7월말 윤석준 기획이사 물러난 이후 1년6개월이 넘도록 비어있는 실정이다. 중간에 인선이 진행됐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이뤄지지 못했고, 이후 정권이 바뀌고 부처 장관인선이 늦어지면서 아직까지도 후임자가 없는 것이다.

심평원 기획상임이사의 경우 ▲기획조정실(기획예산부, 혁신기획부, 성과관리부, 법규송무부) ▲경영지원실(총무부, 관재부, 정보보호부) ▲인재경영실(인재개발부, 인사부, 노사복지부)을 담당하는데 기관의 자금과 인사를 담당하는 중추적 역할을 한다.

특히 신임 김승택 원장이 취임한 지 1년여가 다됐지만 그동안 기획상임이사 없이 기관을 이끌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사 공백으로 업무누적이 가중되자 심평원은 최근 기획상임이사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후임자 물색에 나섰지만 언제 임명될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황의동 개발상임이사의 임기가 오는 6월15일까지이고, 최명례 업무상임이사의 임기는 12월21일까지여서 상임이사 인선이 늦어질수록 업무공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경우 지난해 3월13일 이성록 상임감사가 퇴임한 이후 공백상태다. 상임감사의 경우 상급기관에서 인사를 하는 만큼 건보공단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기관의 감사를 책임지는 자리라는 점에서 인선이 시급해 보인다.

건보공단은 상임이사직 인선 문제도 있다. 김태백 장기요양상임이사의 경우 지난해 8월17일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자가 없어 현재까지 업무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후임자 공모는 진행된 바가 없다.

김필건 기획상임이사 역시 오는 2월15일 임기가 만료되고,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는 오는 3월31일 임기가 만료되지만 후임 인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외에도 전종갑 징수상임이사는 7월10일, 김홍중 총무상임이사는 오는 8월9일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어 후임 상임이사에 대한 인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결국 기관의 업무를 이끌 상임이사들의 공백은 무엇보다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부서장들의 공백으로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