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은 학교석면 철거과정에서 정부의 늑장대응이 반복됐다며, 철거제도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이번 겨울방학 동안 1300여개 학교에서 석면 철거가 진행됐지만, 이 중 200여개 학교에 대한 민관합동조사 결과 53곳에서 여전히 ‘석면 잔재물’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당장 학부모들은 불안해하며 완벽한 석면제거 이후 개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업체의 부실공사도 문제지만, 당국은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여러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학교석면 문제 해결을 촉구해왔지만, 아직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부실공사, 정부의 날림감독과 늑장대응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이번 조사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된 학교에 대해 즉각 개보수 조치를 취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계속되는 ‘석면공포’의 악순환을 끊어 내도록 학교석면 철거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특단의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