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일부터 1박 2일간 방북할 대북특별사절단 명단을 발표하면서 정치권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사절단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수석특별사절로,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제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외 실무진 5명을 포함해 총 10명 규모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북측 고위급 관계자들과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절단은 문재인 정부의 북·미대화 견인을 위한 조율의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간 대화에 앞서 북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함이다. 현재 미국과 북한은 대화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대화 조건에 대해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대화의 조건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의 지위’가 인정돼야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절단의 귀환 후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을 미국으로 보내 방북 결과를 설명하게 할 계획이다.

윤 수석은 “이번 특사 파견은 평창 올림픽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파견한 김여정 특사 방남에 대한 답방의 의미가 있다”면서 “북한 고위급 관계자와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대화 여건 조성, 남북교류 활성화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사절단은 귀국 보고 마친 뒤 미국 방문해 미국 측에 방북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며 중국 일본과도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대북특사단 파견과 관련해 “비핵화 전제 없는 대북특사는 북핵 개발 축하 사절단에 불과하다”며 날을 세웠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북특사를 보내며 마치 그들이 평화를 가져올 것처럼 위장평화 쇼를 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대북 압박을 무력화시키고, 북핵 개발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망을 봐주는 꼴이 될 대북특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결국 문재인 정권이 혈맹인 미국과 망나니 북한을 어설프게 중매 서겠다고 나서다 술 석 잔은커녕 뺨만 석 대 맞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또 “북한에게 비핵화의 빗장을 풀어준다거나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전 단계인 핵동결 수순을 밟기 위한 논의가 이뤄진다면 한반도 평화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공고한 한미일 동맹을 통해 최고 수위의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것만이 북핵을 폐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특사파견에 대해 반대했다.

이와 반대로 정의당은 “이번 대북특사에 대한 안팎의 기대가 큰 만큼 평창동계올림픽이 녹인 얼음장벽의 자리에 단단한 남북대화의 주춧돌이 놓이길 바란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의당은 작년부터 이정미 대표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대북특사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나서서 강조해온 바 있다”면서 “북미대화의 물꼬를 반드시 트는 계기가 되어 튼튼한 평화의 결실이 맺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대북특사단에 국정원장이 포함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면서도 “그러나 결정된 이상 이번에 파견하는 대북특사들이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실현을 위해 성공적인 협상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