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은혜학원 고발 및 종합감사 계획

“재학생, 지역 상관없이 희망 공립학교 전학”

학생 전학에 대한 합의를 거치지 않고 ‘무단폐교’ 논란을 빚은 서울 은혜초등학교 학생들이 결국 전원 전학 조치된다. 학교는 사실상 문을 닫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은혜초 학부모 대표들과 6일 대책회의를 갖고, 학교법인 은혜학원이 학교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남아있는 학생 40명 전원을 전학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법인의 무단폐교 강행 및 학사파행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발 등 엄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법인 종합감사를 벌여 초등학교 외 유치원 운영 등에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재학생들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희망하는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은혜초는 학생 감소에 따라 재정적자가 심화됐다며 지난해 12월 28일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에 폐교를 신청하고 학부모들에게 일방적으로 폐교를 통보한 바 있다. 당시 교육청은 이사장 면담 등을 통해 자구책 마련을 요구하고 폐교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어 지난 1월에는 폐교 논의가 중단되고 신학기 정상운영 등이 합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법인은 개학일인 2일까지도 교장 및 교감 직무대리, 담임교사를 임명하지 않았고, 행정실 직원도 배치하지 않는 등 정상적 신학기 준비의 의무를 방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시교육청은 서울에서 사립초가 폐교를 강행한 최초 사례임을 감안해, 학사운영 파행 등 막무가내식 폐교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