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연수원에서 소비자 본위의 보험감독, 보험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보험산업의 건정성 강화, 보험산업의 성장 인프라 조성 등 올해 보험감독 및 검사 업무 추진방향을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모집제도 선진화 및 정당한 보험금 지급 관행 확립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상품에 대한 집중감리 등 소비자보호 중심 검사를 강화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실손보험을 재정립하고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강화 등 보험산업의 포용적 금융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보험상품 공시체계는 소비자가 핵심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보험상품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해 자율규제 기반의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지배구조 점검 및 대주주 부당지원 검사 등을 통해 보험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최근 업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IFRS17의 도입에 맞춰 보험산업의 재무 건정성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감독회계기준을 전면 개선하고 신지급여력제도의 도입을 체계적 단계적으로 준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의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회사를 중심으로 건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이밖에 금감원은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서비스 등 4차 산업혁명 연계 혁신상품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특화보험사 설립 등 경쟁촉진을 위한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