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조선대의 근로자건강센터 정상화 노력과 함께 건강센터사업 효율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은미 정의당 부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정부가 근로자 건강센터 운영을 시작한 첫 해 설립된 광주근로자건강센터가 현재 중단 위기에 놓였다”며 “위탁기관인 조선대가 10명의 노동자 중 7명이 2년 이상 근속자에 포함돼 정규직 고용 승계를 주장할 우려가 있다고 2개월이 넘도록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근로자건강센터의 경우 운수노동자, 환경 미화원, 학교 급식노동자, 고객상담사 등 직종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하고 있고, 지난해 7월에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근로자건강센터 우수사례 발표 대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면서 “소속 노동자들이 근속계약 기간이 2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조선대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부대표는 조선대가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사업비 예산 신청도 하지 않아 2개월 째 임금체불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 부대표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고용노동부령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이유로 인해 관리에 대한 내용이 법규 내에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강 부대표는 “근로자건강센터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법적 기반 조성 및 사업 내용이나 조직 운영·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정부 정책에 부합하게 전국에 있는 근로자건강센터를 직영화하고 구성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