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지정제로 입원건수 및 진료비 점유율 증가

전문병원지정제로 입원건수 및 진료비 점유율 증가

민인순 교수, 다른 종별에 비해 높은 의료인력 증가로 일자리 창출 기여

기사승인 2018-03-10 00:06:00
전문병원 지정제도로 인해 지정 전문병원들의 입원건수 및 진료비 점유율이 증가하는 등 역할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3기 전문병원 지정·운영 관련 교육에서 순천향대학교 민인순 교수는 ‘전문병원 운영성과와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했다.

민 교수는 전문병원제도 성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 경제적 효과로 ▲전문병원 지정제도를 통한 전문병원의 역할 증대(입원건수 및 진료비 점유율의 증가) ▲전문병원의 진료 전문성 기능 강화(PCCL 기준 중증도가 높은 진료 증가) ▲전문병원의 성장요인 분석 결과 기관당 진료비 증가가 가격효과(건당 진료비 증가) 보다 수량효과(환자수 증가)에 기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다른 종별에 비해 높은 의료인력 증가율) 등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직·간접적으로 재정효과로는 전문병원 Volume-Performanxe 바탕의 경제성 및 효율성 달성(병원에 비해 낮은 건당, 일단 진료비 및 재원일수)이 있었지만 비용부담 적정성에 대한 개선(특정 분야의 높은 비급여율 및 본인부담 과다 징수 지표의 변호 미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상효과로는 의사·간호사·병상수 증가 등 의료질의 가장 기초가 되는 구조적인 부분의 지속적 지원투자 및 개선이 있었으며, 높은 수준의 의료 질 지표 유지 및 개선(조기 재입원율, 계획되지 않은 재수술률, 의뢰받은 환자 대비 의뢰 환자수의 비)됐다고 전했다.

특히 지정이후 지정기준 충족 유지 상태는 17개 분야(한방중풍, 소아청소년과 제외) 중 11개 분야는 100% 충족유지, 6개 분야는 0~70%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전문병원 109개 기관 중 21개 기관은 미충족 했는데 민 교수는 “전체 기관의 5분의 1에서 현행 기준의 충족유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며, “주된 미충족 사유는 인증, 의사수, 환자구성비율이었다”고 밝혔다. 

민 교수는 “환자경험 평가에서는 조사기간 동안 전문병원에 입원한 환자 대부분이 긍정적 경험을 했다. 입원기간 동안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8.59점, ‘타인 추천 의향도’는 8.68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며 “순추천지수는 42.8%로 나타났는데 일반 산업의 고객 순추천지수 평균이 10% 수준임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으로 보이며, 고객충성도가 매우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선택요인에서는 ‘의사의 실력과 의료서비스의 신뢰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전문병원에 입원했으며, 선택 이유는 접근성, 치료신속성, 지인추천, 병원시설 등이 진료과목별로 달랐다”고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대장항문·안과·관절의 경우 ‘신뢰, 친절, 신속성과 병원시설 및 편의’를 중시했고, 이비인후과·산부인과는 ‘접근’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제돟 운영을 위해서는 지정기준 개선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는데 민 교수는 “전문병원 성과분석 결과, 이해관계자 FGI 결과, 전문병원 이용 경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나온 지정기준 개선 요구사항을 보면 현실보다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있는 지정기준들을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그 완화 수준은 일반병원 보다는 의료의 질적 수월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향·차별화 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진입 완화 및 퇴출기전(또는 수가 산정 제한) 마련도 필요한데 제도권 내 진입 제한을 현재보다 완화하되 질 관리 등 지속적 모니터링을 강화해 전문병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출기전을 마련하고, 미충족 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후 3개월 이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전문병원 관리료 산정 제한 등의 조치를 하고, 1년 이내에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지정취소절차를 마련하는 등 매 1년마다 단계별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의료의 질적 성과에 기반한 보상체계 연구가 필요하다. 전문병원에 적합한 의료질 평가 지표 및 평가기준 개발이 필요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체계 구축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또 병원의 특성화·전문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는 등 전문병원 지정 확대방안(신규분야 발굴 포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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