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94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른바 문재인케어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그 안에 담긴 약속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하고 있다”며 “의료계도 보다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정부와의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제는 적정수가를 보장하고,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당과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적정수가 보장으로 병의원은 경영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한 실천과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은 구체적인 성과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정부는 오는 4월 1일부터는 상복부 초음파검사도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에 하복부 초음파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2021년까지 모든 초음파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올해 1월부터는 노인외래정액제도를 개선하여 노인의료비 부담을 낮췄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특히 병원비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항목 중 하나인 선택진료비도 올해 1월부터 완전히 폐지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더 나은 성과를 내고 결실을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