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은 2018년도 첫 번째 기금운용위원회이다. 지난 1월과 2월에 첫 회의를 가지고자 했지만 밀양 화재사고 등 여러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회의를 연기한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박 장관은 “복지부장관으로 취임한지 벌써 8개월이 지나고 있다. 그 동안 치매 국가책임제, 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 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를 쉼 없이 추진해왔다. 국민연금에게도 올해는 아주 중요한 한 해로 제4차 재정계산, 기금운용체계 개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중요한 국정과제들의 장기 목표와 비전을 발표해 나가야 한다”라며,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점 역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올해를 국민연금의 신뢰회복을 위한 한 해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 해는 제4차 재정계산과 함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한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와 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임의가입자의 폭발적 증가(`17년 약 35만명 `10년 대비 7배 증가), 지난해 추후 납부 신청자(약 14만명) 사상 최대,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연금을 노후소득보장의 기본수단으로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 이를 상징하는 ‘58년 개띠 90만 명이 올해 한꺼번에 은퇴를 맞게 된다.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또 “과거 세 차례의 재정계산 과정에서는 기금 고갈이라는 논제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노후소득보장, 장기재정목표, 연금개혁 문제들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올해는 국민연금 장기 재정을 정확히 전망하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민노후소득 보장, 지속가능한 연금기금을 위해 기금운용체계 개편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도 중요한 과제이다. 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이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과 그 의사결정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어 독립성·투명성·전문성을 높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금 마련하고 있는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은 이러한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도 마찬가지로 보다 투명하고 독립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과정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일각에서는 연금사회주의를 우려 하는데 이는 분명한 오해이다. 정치권력, 경제권력 등과 이해상충을 방지한다는 원칙이 스튜어드십 코드이기 때문이다. 다만, 각 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신뢰를 쌓아 가면서 기금위 논의를 통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복지부 실무진으로부터 연구용역 결과가 매우 구체적이고 실무적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후속작업을 진행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관련 지침이나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7월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안건이 만들어지는 대로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결 안건과 관련해 박능후 장관은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안)에는 매우 의미 있는 개정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안건 부의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위원들의 합의 하에 기금운용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이라며, “지난 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안건에 대해 의결권전문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공단이 직접 결정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고, 얼마 전 KB 금융지주 사외이사 후보추천 주주제안 안건에 대해서 똑같은 논란이 발생했다. 전문위원회는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하는 안건의 경우 전문위원회가 직접 논의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 개정내용에 대해 전문위원회의 책임성 및 독립성에 대한 우려, 특히 정부가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단언컨대 정부는 의결권행사에 개입할 의도도 의지도 없다”라며, “의결권행사와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전문위의 책임성 담보를 위해 이번 개정사항에는 녹취록 수준의 회의록 작성, 이해상충 여부 확인서 및 서약서 제출 등 보완조치들을 같이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