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갑질 횡포 고발과 갑질 공무원들에 대한 마땅하고 명확한 징계 조치를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을 보면 청원자는 보건복지부 유관 A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새로 온 복지부 담당자가 과하게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청원자는 최근 새로 온 A기관 관련 업무를 담당 사무관·주무관이 A기관 내부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오프라인 회의까지 간섭을 하려고 하고, 회의자료도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요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A기관은 회의결과에 있어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보고하고 유선상으로 혹은 별도의 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함께 논의를 해왔다”며, “새로운 주무관에게도 그간의 진행 방법들과 기관의 특성에 대해 설명을 했으나 주무관은 이야기를 몇 마디 듣지도 않고 본인의 비논리적인 주장과 언성을 높이며 본인들이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회의 자료도 모두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억지스런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번 내부 회의에는 사무관이 배석 했는데 기관 특성이나 업무에 대해 제대로 파악돼 있지 않았고, 논의의 흐름을 끊으며 본인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하거나, 본인이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이야기만 중얼거렸을 뿐 A기관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거나 조치가 필요한 타 기관에 대한 행정 조치 등의 요청은 흘려들으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에는 사무관이 알려주지도 않은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해 다짜고짜 아무런 정당한 이유나 설명도 없이 ‘복지부에 직접 와서 (회의자료에 대해)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하라’라고 명령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논의도 합의도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본인이 궁금하고 간섭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가뜩이나 인력도 부족하고 바쁜 시기에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내려가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청원자는 “기관의 자율성은 없는 것인가. 기관내 운영진이, 그것도 함께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겨우 2달에 한번씩 모여서 함께 방향성을 고민하며 국민 보건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상위기관이라고 해서 우리 말 안 들으면 다른데다 업무를 맡기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거수일투족 다 검열하고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이 공무원의 올바른 행태인가”라며 분노해 했다.

이어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위기관의 공무원이라고 해서 하위기관 사람의 설명을 듣지도 않고, 너는 내 밑이니 오라가라 해도 되는 것인가. 업무 방해하는 것이 상위기관의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해도 되는 일인 것인가. 상위의 권력자, 지배자에게 절대 복종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권위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인 가치관과 행태를 고칠 수 있도록,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마땅한 징계를 내려주시고 교육 시켜주실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관련 실태 파악과 함께 산하 공공기관과의 일하는 방식 개선 및 협업 방향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청원에는 21일까지 1000여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청원 동의 역시 약 1000명에 달하는데 동의자 B씨는 “산하기관 길들이기라고 하죠. 사무관 주무관들이 산하기관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연구자들은 아닌데 본인들은 맞는다고 하는 전문성이 간섭행위는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 생각합니다‘라고 지적했다.

동의자 C씨는 ‘아주아주 격하게 동의합니다!! 전문가집단 회의 하자고 모시기 힘드신 분들 약속 다 잡았는데(조찬으로) 전날 저녁에 일방적으로 캔슬하고 정말 예의 없고 안하무인의 업무형태에 진절머리가 납니다.’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이번 문제가 기재부,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 다른 부처로 까지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동의자들은 “고용노동부랑 똑같네요 공무원은 다 그런가요” “각 부처가 모두 그렇고요. 기재부가 가장 심하지요” “동의합니다 국토부” 등의 후속고발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