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기승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정부·지자체 등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 수준 악화가 이어지면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는 환경부 기준에 따라 26일에 이어 27일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이 발령됐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일평균 초미세먼지 (PM-2.5) 농도는 서울 82㎍/㎥, 인천 55㎍/㎥, 경기 70㎍/㎥ 수준이었으며 전날 평균 PM-2.5 농도는 99㎍/㎥, 102㎍/㎥를 기록해 2015년 관측 이래 역대 최악의 수준을 나타냈다.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비롯, 여러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편과 뱃길 운행에도 지장이 발생했다. 인천공항에는 이날 오전까지 항공기 11편이 오사카·김포·제주 등으로 회항했고 11편의 운항이 지연됐다. 김포공항도 13편이 지연됐으며 청주·무안·광주공항 등에서도 지연이 이어졌다. 목포-완도항 여객선 62척의 운항도 통제됐다.

이번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을 시작으로 6번째며 지난 1월 17~18일 이후 2번째로 이틀 연속 시행되는 것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 공공기관 임직원 약 52만7000명이 차량 2부제를 적용받으며, 공공기관 운영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의 단축 운영, 각 건설공사장 작업시간 단축, 살수차량 운행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서울시는 360여곳의 공공기관 주차장을 폐쇄한다.

환경부는 비상저감 조치에 자발적 참여 중인 33곳의 민간 사업장에도 협조를 요청했으며 시민단체 등은 거리에서 차량 2부제 등의 민간 동참 선전에 나섰다.

또한 환경부는 27일부터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따라 보다 강화된 초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적용한다. PM-2.5 일평균 환경기준이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이 25㎍/㎥에서 15㎍/㎥로 변경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예보 등급도 ‘좋음’은 0∼15㎍/㎥, ‘보통’은 16∼35㎍/㎥, ‘나쁨’은 36∼75㎍/㎥, ‘매우 나쁨’은 76㎍/㎥ 이상으로 변경된다. 보통 이상부터 구간을 좁혀 이날 오전 서울의 농도 88㎍/㎥는 기존 ‘나쁨’ 등급에서 ‘매우 나쁨’으로 해당되게 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오는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기준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환경 기준 강화를 통해 관련 대책 추진의 근간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공기질 악화에 따른 교육 현장 학생 건강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개정한 매뉴얼에 따른 각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대응을 강조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 이상일 경우 각 학교와 유치원은 체유그 현장학습 등을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실내활동으로 대체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충북도교육청 등은 학교 등에 실외수업 자제·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으며 서울시의 경우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추가 대응책 논의에 들어갔다. 미세먼지 상태 악화에 따른 휴교 등의 조치도 검토선상에 있다.

지자체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5월경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노후 경유 차량의 시 진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27일에는 관련 전문가 토론회도 개최한다. 지난 1월에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했다 실효성 논란에 폐기한 바 있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따라 간선 급행버스 16개 노선 185대에서 1만8000장의 마스크를 비치, 무료 배포하고 있으며 지난 14일부터는 관련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오는 28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경북도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비상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

대구시는 다음달 도로변 미세먼지 측정차량을 도입, 1대를 우선 시범 운용하고 분진 흡입차도 구청마다 배치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구입 비용 지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유도 등의 정책도 진행하며 이를 위한 예산도 56억원가량을 책정했다. 광주시도 다음달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 같은 미세먼지 악화의 원인이 중국에서 시작된다는 견해에 따라 국내 차원의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외교적 해결방안 모색도 추진 중이다.

한중은 올해 6월경 베이징에 ‘한중환경협력센터’를 설립하고 양국 미세먼지 영향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며, 외교부는 26일 몽골과도 3차 양국 공동위원회를 통해 대기오염 문제 공동 대응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