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문제 전문가로 최근 바른미래당에 입당해 주목받고 있는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31일 미국 듀크대 초청 강연(사진)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3단계 해법을 제시해서 주목받았다.
장 이사장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두개의 개별정상회담이 끝나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1단계로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인 남북한과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소위 2+2회담, 즉 ‘4개국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북, 미북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실행을 위한 제2단계에서는 일본과 러시아를 추가해서 6자회담 당사국 모두가 참여하는 ‘6자회담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북핵 포기와 장거리미사일 폐기에 따른 체제보장과 경제 및 에너지 지원방안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이를 합의, 결정해야 하며, 동시에 북한이 합의를 어겼을 경우에 대한 강도 높은 경제제재와 군사압력에 대한 합의도 ‘6자회담 정상회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소위, ‘빅캐럿, 빅스틱 전략 (Big Carrot, Big Stick Strategy)’으로 명명했다.
마지막 제3단계는 “‘6자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 사항의 완전한 의무화를 위해서 합의된 내용을 유엔 안보리와 유엔 총회에 차례로 상정해서 이를 최종적인 유엔 결의안으로 채택, 확정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성민 이사장이 주장한 이 같은 북핵 3단계 해결방안은 그동안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조치 약속 후 합의파기로 실패를 거듭해 왔던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핵 폐기와 적대관계 종식 및 관계정상화를 일괄타결하고, 동시에 비핵화 이행 및 검증뿐만 아니라 합의파기시의 단호한 응징을 북핵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4자, 6자 정상회담 및 유엔 결의를 통해서 확인, 보장한다는 점에서 북핵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이라는 평가다.
한편 장 이사장은 이날 강연에서 북한이 합의를 파기할 경우와 이행할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상황에 맞게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북한이 합의사항을 어겼을 경우, “강력한 대북경제제재의 일환으로 중국의 대북송유관을 완전 폐쇄해야하고,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에 대해 그 어떤 경우에도 중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분명하고 단호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른바 중국변수에 대한 확실한 합의가 이뤄져야함을 강조했다.
반면, 북한의 NPT체제 복귀와 더불어 IAEA가 북한 핵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가 확실해졌다고 최종 확인할 경우에는, 곧장 서울-평양간의 수교관계수립을 필두로 미-북국교정상화, 일-북국교정상화를 동시에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이사장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가늠하는 척도를 ‘주한미군철수 및 한미동맹문제’와 핵 폐기의 연계 여부라고 파악하고 핵협상 테이블에서 재연될 수 있는 북한의 ‘핵공갈정책’을 경계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즉, 3단계 북핵 해결과정에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주한미군철수와 한미동맹에 대한 현상변경의 시도는 없어야 하고, 그래야만이 북한의 최종적인 비핵화에 대한 순수성을 인정받고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만일 북한이 비핵화 카드를 제시하면서 주한미군철수와 한미동맹문제를 언급한다면, 바로 그 시점부터 북한의 제3차 핵공갈정책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이사장은 “그동안 북한이 1991년 한반도비핵화선언과 1994년 북미 제네바핵합의 이후 이를 파기하는 두 번의 핵공갈정책을 펼쳐 남한에서 미국의 전술핵을 철수시키고, 핵개발을 위한 시간벌기에 성공했다.”면서 “이제 북한이 또다시 비핵화카드를 꺼내든 것은 핵장착 장거리미사일 개발완성을 위한 시간벌기가 절박했기 때문일 것이며, 북한 비핵화카드의 최종 전략적 목표는 결국 주한미군철수와 한미동맹해체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제3차 핵공갈정책이 대대적으로 시작될 것”이며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히틀러와 체임벌린의 게임’을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히틀러와 처칠의 게임’을 추구할 것인지 우리의 선택과 전략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