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개편특위·공론화위 구성, 7월까지 국민의견 들을 것”

2022학년도 대학 입시 개편방향이 공론화를 거쳐 오는 8월 초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갖고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전형의 적정 비율 △선발시기(수시·정시모집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식(절대평가·상대평가·원점수제) 등 2022학년도 대입제도 관련 쟁점사안을 담은 이송안을 지난 12일 국가교육회의에 전달했다.

이에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공론화 과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그 결과를 반영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8월초에 발표하기로 했다.

대입제도 개편 특위는 국가교육회의 위원, 대학·전문대학 및 시도교육청 협의체가 추천한 교육 전문가 등 13인 내외로 꾸린다. 특위는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고, 공론화위의 활동을 지원한다. 또 공론화위가 제출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공론화위는 갈등관리, 조사통계 분야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7인 내외로 구성하며, 주요 의제에 대해 토론회나 온라인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그 결과를 특위에 제출하게 된다.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첫 단계로 이달 권역별 행사인 ‘국민제안 열린마당’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5∼6월에 공론화 범위와 의제를 설정할 계획이다.

공론화 의제가 결정되면 권역별 국민 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의견 수렴을 추진한다. 국민참여형 공론 절차의 참여자 구성 방식이나 운영 방법 등 구체적 내용은 향후 공론화위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대입제도 개편 특위는 공론화위가 제출한 공론화 결과를 근거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며, 이는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과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인 것을 감안해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단순하고 공정하며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는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