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기업들의 ‘출신학교 등급제’는 명백한 평등권 침해행위로 인권위가 채용 차별을 바로잡아야한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은 18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는 연일 벌어지는 출신학교 차별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인권위법, 고용정책기본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기업들의 차별행위 중지 및 재발 방지 조치, 차별 관행 개선을 위한 시정권고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단체는 “홈앤쇼핑의 경우 지난 2011년 공채 1, 2기 선발전형에서 출신학교별 점수를 차등 부여했고, KEB하나은행도 특정대학 출신자의 합격을 위해 면접 점수나 순위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까지 밝혀진 기업들의 이 같은 행태는 빙산의 일각으로, 출신학교 등급제를 적용한 채용비리는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만성적 부조리임을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은 “현행 인권위법은 실질적으로 기업을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출신학교 차별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어떤 행위가 차별행위인지 또 피해자가 어느 시점에서 차별을 당했는지 등을 알기 어렵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는 등 처벌규정도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의와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법한 채용 관행은 즉각 멈춰야 한다”며 “인권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해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시정 권고를 내려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와 국회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